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외국에서 세금환급 받으면 우리나라로 통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택스 리펀(Tax Refund) 제도는 해외 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출국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택스 리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외 세관이나 텍스리펀 관련 기관에서 우리나라 세관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함께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면세 물품을 구입한 경우 1회에 600달러 이상 결제시 자동으로 통보가 되고, 해당 면세 물품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 이에 대한 미신고 가산세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민사
Q. 채무불이행 등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 작성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 절차에 불출석시 바로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출석하여 명시를 한 경우라면 판결문 확정시 부터 6개월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생·파산
Q. 이러한 사유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유심 등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범죄에 사용된 경우 그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고, 후속 범죄(핸드폰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기여 여부 등을 통해 민사상 책임 역시 판단하게 됩니다. 일단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의 채무 등은 회생, 파산의 면책대상이 될 수 없겠습니다.
형사
Q. 고발 건으로 조사들어갈 때 변호사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고발인 조사에 변호인 동석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개별 사안별로 여러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임료나 상담료가 적용되기는 합니다. 3군데 이상의 상담을 받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상담은 30분에 5만-10만원 상당의 상담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과장광고 및 허위 이벤트 신고방법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가 국내 사이트였다면 질의주신 의도와 같이 허위 기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해당 사이트가 중국사이트라면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의 사법권은 국내에 적용될 수 있고 외국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