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
Q. 편의점 폐기 절도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엄밀하게 보면 절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폐기 상품은 폐기를 해야 할 물품이나 점주의 양해에 의하여 점내에서만 취식이 가능한 것으로 양해를 받은 경우 이를 가져간 것으로 절도로 볼 여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여도 법적으로는 노동 관련 이슈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성범죄
Q. 오버워치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고소를 위해서는 특정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화면상의 내용만으로는 충분하게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다만, 역시 위의 내용으로는 모욕으로 봐야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법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민사
Q. 중고거래,구매자가 물품 수령후 사용하다가 하루가 지난시점에서 고장났다고 환불을 요청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보다는 실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판매시에 실제 고장이 난 경우를 알고서 판매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매매계약에 있어서 하루만에 고장이 난 경우 하자가 있는 것으로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상대방은 매매계약을 취소를 주장하고 대금을 반환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민사
Q. 손해배상을 해야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방으로 말씀 하시는 것을 보면 노래방이나 기타 유사한 업소, 고시원 등으로 보이는 바, 해당 에어컨 수리에 문제이지 이를 가지고 질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롤 모욕죄 해당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과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욕설 등을 하시지 않은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