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은행에서 환전할 때특정 금액 이상이면 추가로 뭔가 발생하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00만원 정도를 외화로 환전하는 경우에 제한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환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Q. 간이사업자 냈는데 통신판매업 사업자 추가 발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가 면제됩니다.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그런데 경우에 따라 네이버 등 플랫폼의 약관 등에 따라서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부동산 임대차 시 가건물 철거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자신이 설치한 가건물을 철거하여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부동산을 반환하여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목적물을 임대 개시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의무를 말합니다.임차인이 설치하거나 변경한 것들을 철거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근거법률은 민법 아래 조항입니다.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Q. 강제 경매 배당관련 질문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시어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 및 열람), 소유관계 및 을구의 권리관계 등(각종 저당권 등)을 확인 바랍니다. 전세자금에 대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이 경매 과정에 참여하여 전세금 채권자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양도받은 전세금(또는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근거로 경매 진행 중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사장과 약속후 환불하러갔는데 신고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배경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문자를 보내어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한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등의 법적 조치를 하기는 부족합니다. 협박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실제 허위 사실로 고소 등을 하지 않았다면 위의 내용만으로 협박으로 보기는 아쉽지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