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중고거래 100만원 사기 배상명령신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이든 민사소송이든 사기로 인한 피해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것은 둘 중 하나만을 할 수 있고, 이를 형사 재판에서 형사 처벌과함께 금전적 배상 청구를 하실 것인지 민사소송으로 별개로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두 절차의 취지와 내용이 동일한 점에서 판단해 볼 것인데, 민사소송으로 별개의 기록을 송부 촉탁하는 것 보다는 형사 처벌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및 처벌절차와 함께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 들어오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매수인 포함)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기에 그 전 또는 해당 기간 내에 결정되는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만9세 여자 아이에게 고함과 욕설을 한 택배기사는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얼마나 속상하셨을지 해당 내용에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일단 자녀분의 심신의 빠른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되기는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은 폭행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한 것은 아니므로 폭행죄는 아쉽지만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동학대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로 폭넓게 인정되는 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에 기반하여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으나 위의 내용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고소는 가능하나 실제 증거에 기반하여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가지고는 바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속 시원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익명 질문 어플 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여부를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SNS가 연계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욕설 댓글 등의 게시물에 신원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즉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형사
Q. 중고거래,구매자가 물품 수령후 사용하다가 하루가 지난시점에서 고장났다고 환불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거래가 이루어 진 후에 고장이 난 경우라고 하여 바로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애초에 고장이 난 상태를 알리지 않고 판매를 하여 대금 상당의 편취를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