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사전투표를 하고 인터넷에 '홍길동을 찍었다'라고 올리는 게 어떤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투표장에서 기표소 내부, 기표용지의 투표 행위, 투표한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실제 사례도 있으나, 자신이 투표를 완료하고 어느 후보에게 투표를 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Q. 여러가지 생활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특히 자주 나오는 것이 아파트 층간소음인데, 몇 데시벨 이상이면 피해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층간소음 기준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접 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39dB,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34dB이 넘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고 소음도가 1시간에 3회 이상 발생해도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층간소음으로 정신과 치료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Q. 상가임대차계약서 쓸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다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서 체결시에 생년월일로 특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번호 뒷자리 까지 기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건물 공용 화장실 보수 선결제하고 나중에 임대 종료되고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리를 먼저 진행하고 수리비 청구를 하면 반환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수구 시설 등의 수리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 귀책사유로 발생한 파손 등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적절한 부동산 사용 수익을 위하여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수리 여부를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다툼이 있다면 원활한 영업을 위해서 일단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통신요금 미납 소송중 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지급명령 이후에 정식 재판 진행에 따른 변론기일 지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측 대리인 변호사에게 변론 기일 전에 연락하여 청구금액을 변제하는 것을 협의하시고 소취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