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한 형태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참조].이러한 촬영물에 대해서는 각 교육기관에서는 예방 교육, 기타 유포 자체를 막기 위해서 플랫폼 운영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부가가치세
Q.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정한 기한 내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학폭신고 후 민사ㆍ형사에서 증언ㆍ진술 활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나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별개의 절차로 입증자료 등은 충분히 학교폭력위원회의 절차에서 활용된 서류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나 범죄의 구성요건 등에 대한 입증은 또 각 절차에 맞게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성범죄
Q. 성인물이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까지 불법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인물의 경우 등급 심의위원회의 등급 심사를 받은 경우 합법적으로 영상물이나 웹툰, 기타 간행물 등을 성인의 경우 성인등급물에 대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본사이트의 경우에는 국내법상 음란물로 인정될 수 있어서 해당 문서 등을 유통하거나 배포할 경우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민사
Q. 민사소송 시 준비서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추후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언제라도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그러한 의견을 밝히고 증거와 함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기 이전이라고 하여도 별도의 재판부(법원)의 지시나 이행 권고 없이 바로 질문자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