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에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핵심 증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을 고소하려면 고소장에 고소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함께 첨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증거 등에 수집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 그 사실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댓글이나 허위 글의 게시로 인한 경우 그에 대한 캡쳐 본이나 글에 대한 캡쳐본(그 이후에 삭제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PDF 파일 등으로 보존해놓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등을 출력하여 문서의 형태로 제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민사
Q.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와 소송 진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함으로 발생하는 손해)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를 청구하고, 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 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임대차
Q. 사업자 등록을 대리로 해주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명의를 빌려 준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추후 명의대여사실이 국세청의 전산망에 기록 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 하고자 할 경우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저랑 상관없는 채무를 독촉받으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채무 변제 의무가 없는 위와 같은 경우 (질의 내용과 같이 부모님의 채무를 그 자녀가 생전에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경우 아버님의 채무가 상속이 됩니다.) 변제를 전화를 통해 요구하는 것 자체가 협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저작권 침해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숏츠 폼이나 유튜브 영상에서 다른 가수의 음악을 이른바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거나, 노래를 커버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는 경우 각 플랫폼의 저작권 정책에 따라 원 저작권자를 밝히고 원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가는 것이지, 수익 창출은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수익 창출을 설정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내부 스크리닝에 의하여 영상이 업로드 되지 않거나 업로드된 영상도 수익 창출 정지나 영상이 송출 중지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