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답변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해당 소송에 대해서 원고(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그대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즉 한달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전자소송 등으로 인터넷 제출이 가능하므로 함께 동봉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다른 답변서 기재예시를 참조하여 작성 후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형사
Q. 형사법적으로 실제돈을 투자한 사람과'명의 대여 한 사람 중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외적으로는 법적으로 명의자인 동거녀가 그 사업의 사업주이자 대표자가 되는 것으로 그 명의의 통장은 대내적인 관계 즉 동거녀와 질문자 사이에서는 동업관계이라고 하여 실질적인 자금 출처 등이 질문자라고 하여도, 외부에서 법적으로 볼 경우 동거녀 명의의 통장이므로 임의로 이를 직접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동거녀로 하여금 직접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재산범죄
Q. 중고거래 안전결제를 통한 사기를 당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입금을 유도하여 사기 편취금을 늘리는 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다른 금융 정보 등의 변경을 하시고 계좌 정지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가족·이혼
Q. 부모가 자폐아이 친권을 포기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러 사유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모가 친자식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단절시키는 절차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사기 폭탄돌리기가 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는 여러 유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의 자격에 있지 않고 보증금을 애초에 편취할려는 목적으로 소유자 명의를 이용하여 보증금 반환 의사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다음, 추후 전세금을 돌려 줄 2년여 정도 이후에는 잠적하거나 소유자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또는 여러 전세권자(세입자)들과 다중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만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