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범죄자 신상공개 누구는하고 누구는 왜ㅜ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상공개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를 하게 됩니다. 4가지 요건은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가 클 것, 범죄 증거가 충분할 것,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이 있을 것,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가족·이혼
Q. 결혼생활중 이혼할 경우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 헌번 재판관2명이 4월 18일 퇴직을 하면 윤대통령 탄핵 선고는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 재판관이 그대로 임기를 마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이 되어 탄핵 판결을 내릴 수 없으며 최소 7인의 재판관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기 어렵겠습니다.
기업·회사
Q. 회사 주식 지분을 대표에게 넘겨주고 대표가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받아 놓으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 보다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의 지분을 양도하고, 상대방은 양도의 대가로 주식 상당의 양도 대금을 정하고 대금 변제기를 합의된 시점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재산범죄
Q. 산불을 내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불에 대해서는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태운자에 대한 처벌인 실화죄와 고의로 불을 지른 방화죄가 형량이 다릅니다. 실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화죄의 경우 7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