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
Q. 채권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채권을 보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의 경우 자신의 채권에 대한 신고, 신고 후 조사확정 재판(채권액수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등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만, 상당부분 채권 전액을 완전히 보호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서 상당한 제한이 따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검찰청에서 온 톡인데 최종 무혐의 뜬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이상합니다. 여러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하신 사안이라면 일부 죄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구하는 약식기소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다른 일부죄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최종 무혐의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실제 불기소 이유서 등을 요청하여 받아 정확한 처분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2심 선고가 최종 선고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형사 재판으로 3심제이기 때문에 2심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는 경우 재판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의 상고심이 최종 판결됨으로써 판결이 확정됩니다. 2심이 최종 선고는 아닙니다.
민사
Q. 채무자의 주민번호, 주소를 알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송달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은 어렵겠습니다. 한편, 정식 민사소송 (소액이라면 소액심판법에 따른 간이한 소액소송) 제기 후에 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민사
Q. 코인 송금대행 사이트 이용 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코인 등이나 암호화폐의 송금의 대행하는 행위는 사기의 위험이 크고, 각 서비스 마크 등이 있다고 하여 신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암호화폐의 거래 내역도 특금법에 따라 정확하게 보고 되어야 하는 점에서 해당 서비스 이용시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송금 대행을 빌미로 사기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