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 아래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이하「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원4천500만원 이하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8천500만원 이하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이하우선변제 금액☞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습니다.서울특별시: 최대 5천500만원「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최대 4천800만원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최대 2천800만원그 밖의 지역: 최대 2천500만원
증여세
Q.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된 것은 상속으로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세금을 계산할 때 고려되는 생전 증여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수익으로 계산되는 증여는 그 시기의 제한 없이, 즉 10년보다 훨씬 전의 것도 포함되게 됩니다. 특별수익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막대한 사업자금, 주택 구입 자금 등의 증여를 말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개인회생신청자에 대한 압류금지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을 중지, 금지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경우 승소 판결문을 받으신 경우라고 하여도 아쉽지만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소방차갈때 길막고잇는차 이제 밀어버려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행중인 행정기본법에 따라 소방당국은 긴급 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즉시 제거하거나 이동 조치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도 사후 고지 및 공고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민사
Q. 짝퉁 가방을 사는것도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품 등을 이른바 짝퉁이라고 하여 상표법 위반 상품을 제조, 판매, 유통한 자는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구매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처벌 규정이 없어 구매 행위 자체로는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