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사
Q. 중소기업도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럼 그 회사의 주식을 얻게 되면 그 회사를 경영할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소기업이나 다른 기업 모두가 주식회사의 형태를 띌 수 있고, 1인회사로 주주가 1명인 주식회사도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라고 하여 경영권을 바로 가지는 것은 아니고 대주주나 기타 경영권을 가지는 주주로서 지배력이 어느정도 인정되어 주주총회에서 의사권한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범죄
Q. 이것도 통매음에 해당되는 발언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다른 요건 즉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춘 경우 모욕으로 볼 만한 욕설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성적인 욕설 자체가 성적 흥분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위의 경우 모욕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날계란을 사람의 얼굴에 던져서 맞게 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일단 물건을 던져 사람의 얼굴에 맞게 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서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저번주 금요일에 대한 단속카메라 단속 여부가 오늘 오전까지 확인이 안되면 단속이 안된거로 보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칙금 조회를 통해 단속 카메라 단속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일주일 정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성급하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2-3일 정도 더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종합소득세
Q. 종합소득세는 5월안에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