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지인이 주사인지 취하면 집요하게 전화를 합니다. 상당히 스트레스인데 지속적으로 괴롭히면 스토킹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지속적으로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이해 바랍니다.
민사
Q. 길을 걷던중 세워져있던 자전거를 쓰러뜨리면서 불법주정차 되있던 차량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질문자의 과실로 차량에 수리를 요하는 손상을 입힌 점에서 민사상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은 부담하여야 하겠습니다. 형사 책임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판결 중에서 기각과 각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각은 사건을 접수하여 판단을 해 본 결과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 사건을 종료시킨 것이고, 각하는 신청단계에서 요건이나 내용이 적법하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심리 자체도 하지 않고 바로 사건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범죄현장 도착하는 경찰차는 왜 싸이렌 울리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영화인 점에서 영화적인 허구와 과장이 있는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잠복수사나 체포, 구속 영장 등의 집행에 있어서 수사의 기밀을 지켜야 하는 경우 사이렌을 울리지는 않습니다.
형사
Q. 대한민국에서는 형법과 민법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같은 사건이라도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으로 나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관계를 규정하여, 주로 채권채무 관계를 규정합니다. 형사사건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 민사관계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