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 살던 집 보증금, 월세 문제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만기에 전부 돌려주어야 하는데, 일부를 미리 돌려 주는 대가로 사용수익을 하지 않으나, 일단 차임 지급 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을 집수리를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여 합의가 되었다면 , 차임 상당액을 감액해달라고 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차임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통지로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 이는 집수리가 임대인이 해당 사용 수익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수리만으로 차임의 감액을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도 충분히 협의는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차임을 감액 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당사자간의 협의 후 합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범죄자는 대부분 남성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교소소에 여성 수감자수는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정정보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총 수형자 59,088명 중 (미결수 포함) 여자 수형자는 4,946명으로 전체 수형자의 약 8.4 퍼센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제가 형사상 (사업자) 명예 훼손 성립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글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 음식이 짠 경우인지, 문제가 있다면 배달을 시킨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할 텐데, 위 글만을 놓고 보면 명예훼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좀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일본에서 지갑을 분실 혹은 도난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 접수증이고 가입하신 여행자 보험에서 분실문 보험이 그 보장 내용으로 되어있는지 확인 후 (첨부해주신 보장내역은 글씨가 작아 확인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접수증을 기반으로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연체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 중이신 것으로 변제안에 의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에서 문제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3회 정도 미납시 폐지 가능성이 있고 ,일부라도 변제를 하시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에 비추어 보면 금액만으로는 바로 위험하다고 볼 여지는 아니나, 그래도 일부라도 변제를 하시어 폐지를 막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