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추심 수임업체는 어떤 절차로 추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추심을 하게 되고 사전에 최고장 등을 날리고, 연락 가능한 시간에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암호화폐, 기타 재산 등도 압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채무가 인정된 것이라면 추완항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민사
Q. 직거래로 판매한 물건의 하자에 대해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잘 확인 하였습니다. 이미 중고거래가 2개월 전에 완료되어 2개월 동안 사용을 한 점, 사전에 설명을 한 점에서 위의 거래가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 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자체를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한 경우에 확인 후 반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범죄
Q. 중고거래에서 사기당한 것 같은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의 상태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경찰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의 취소 (착오에 의한 취소)에 의하여 민사로 민사재판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인데, 재판은 시간과 비용이 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실익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형사
Q. 헌법재판관은 어떻게 임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명은 대통령이 선출하는 사람,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게 됩니다. 아래는 법적 근거 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교통사고
Q. 개인 사유지에 주차하고 연락 않되는 것은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유지의 주차장, 건물의 주차장을 임의로 사용하는 점에 대해서 그 관리 주체가 관리행위로 견인이나 기타 행위를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 전부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위험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해당 주차장의 차단기나 등록된 차량 이외의 주차를 막는 시스템을 도입하시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