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사
Q. 잔여연차보상, 법적으로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불합리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수당 지급이 의무는 아닙니다. 위의 경우는 달리 보아야 할 사안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취업 규칙에 연차 제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노동심판 등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 판단해보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계약 만료 1달 전,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 한다고 남은 계약 기간 중 집 오픈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은 사용 수익의 권리는 질문자인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의견 주신 바와 같이 후속 임차인에 대한 협조(부동산의 방문 등)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그 기간 동안 수리를 위하여 사용 수익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리를 필요로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협조를 거쳐 차임의 경감이나 이사날짜와 보증금의 반환일자를 앞당기는 등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폭행·협박
Q. 부부간에도 강제로 부부관계를 하면 성폭행이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 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라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경찰서 강력팀 전화번호도 여러 개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의 신고에 의하여 연락을 취한 것이라면 강력범죄 수사팀의 전화가 한개만은 아니므로 연락을 취한 자가 수사관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질의 주신 것과 같이 각별한 주의(금융정보나 기타 개인 정보의 과도한 제공 요청 등)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성범죄
Q.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위장수사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동안은 아동청소년 성범죄특별법에 해당 신분 위장 수사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수사를 인정하였습니다만 법개정이 된다면 성인 대상의 범죄에도 동일한 요건 등을 거쳐 위장 수사 등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이하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이라 함) 다음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