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임금체불 민사소송 이행권고결정 후 승소 강제집행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압류 및 전부, 추심 신청을 하여야 하고, 관련하여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알아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비용 등 수수료 등은 먼저 신청인이 내고, 추후 경매 등을 하는 경우 채무자의 비용으로 충당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를 신청하고 등기가 된 이후에 이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 즉 종료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항력 여부는 신규 계약서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변동이 크게 없는 경우라면 앞선 계약서의 대항력을 유지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국민신문고 불친절 민원 정보공개청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단순히 불친절한 사유가 허위사실 적시나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더 필요해보입니다.
민사
Q. Cctv자료보존신청서 작성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에 대해서는 CCTV 설치된 지역의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CCTV의 위치와 내용, 이를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절차 등에 증거가 필요한 이유 등의 소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Q. 비행기 이착륙시 비행기 창문을 닫지못하게하는 이유가 무었인지 매우긍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승객이나 승무원이 개방된 창문을 통해 기체의 외부를 볼 수 있어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필요한 비상 조치 등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착륙시에 날개 부분이나 기타 화재 위험 등을 창문을 통해 외부 확인을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