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성범죄로 유죄 판결 후 신상 정보는 언제 등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록 대상자는 유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신상 정보를 제출하면, 공개·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송부하여 신상 등록이 되기 때문에 대략 30일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민사
Q. 금전거래 민사소송 시에 차용증이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피고와 금전 대여를 하였고,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음을 모두 입증하여야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 증거에 입각하여 주장사실을 인용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증거가 없다면 즉, 대여사실을 차용증이나 대여계약서 등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하여 소송에 대하여도 승소 가능성이 낮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하여 변론재개 신청을 왜한건가욪?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난 2.1 자로,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 사실관계 소명에 대한 자료를 1일의 시한을 가지고 회신 요청하였고, 최 권한 대행은 사실관계 소명 내용에 대해서 증인 신문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변론 재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
Q. 부양가족 기준초과소득인데 의료비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가능합니다.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미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인일경우 전세계약시 임대인의 은행대출금은 전세잔금 받고 갚는조건으로 계약.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따른 전세 계약 해제(해지) 등과 전세금의 반환 청구, 계약서에 위약벌 등을 규정한 경우라면 위약벌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