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종합소득세
Q.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임대료와 별도로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다만,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은 임대인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 한해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성범죄
Q. 패쇄정신병원에서 장애인 여성 , 폭행죄와 강제추행미수의 공소시효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이상의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즉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폭행은 5년 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업단지가 속한 토지를 개인(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요 산업 단지나 공업단지는 국가, 지자체, 공단의 소유로 볼 수 있거나 특정 업체에게 요건을 갖추어 분양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재산범죄
Q. 주차된차를 물피후 도주한사람을 재물손괴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는 고의를 가지고 손괴를 가한 것이므로 주차과정에서 과실로 인한 사고가 난 경우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고 미조치한 경우로 볼 수 있지, 재물손괴로 별도로 처벌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자동차 등화류를 법적제한을 두는이유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화류의 경우 도로위에 반대편에서 운전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에서 교통 안전의 목적으로 규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