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사기 결혼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망하여 자신의 학력이나 가족관계, 기타 혼인 하기 전에 상대방이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 (이혼전력이나, 다른 혼인 관계가 이미 있는 경우, 지병 등)에는 혼인의 영향을 줄만한 중대한 사유의 경우에 이에 대한 알리지 않은 것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무인세탁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경범죄 내지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중고거래 배송을 고의적으로 늦게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로서 범죄행위가 입증되어야 하고, 배송이 지연되는 것은 고의로 배송하지 않는 것으로 사기를 한 것이 명확한 것인 경우가 아니라면(대금만을 편취하고, 물건을 보내지 않음) 고소를 하여도 실익이 적습니다. 아직은 명확하게 물건 자체를 보낸 것이 아닌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범죄
Q. 이러한 사랑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채팅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스토킹 범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성범죄
Q. 불법체류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요죄 나 성폭력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로 보이고, 아울러 협박을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기타 금품 등의 갈취가 있다면 공갈죄도 성립 여부가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자도 고발할 수 있고 고소권자인 해당 당사자가 고소를 할 수 있는데 고소시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어 제3자의 고발의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