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불법토토사이트에 가입했어요 모르고요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에 입금을 한 것만으로는 도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위의 금원은 상대방이 반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불법적인 일에 대한 원인으로 한 점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 받기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비상계엄과 경계 계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계엄법 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질서가 교란된 지역에 선포되는 것을 경비계엄이라고 말하고,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 공격으로 인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하는 것을 비상계엄이라 합니다. 이 두 가지 계엄의 본질상의 차이를 간단히 말하자면 비교적 단시일 내에 일반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힘만으로써 능히 사회질서 유지가 가능하게 될 수 있을만한 사태에 선포되는 것이 경비계엄이고, 이와 반대의 경우에 선포되는 것이 비상계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재산범죄
Q.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무인취식, 물건을 가져가면 재산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무인 점포라고 하여도 점포 주인의 관리 감독하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형사 책임과 민사상 대금 지급 채무를 지게 됩니다.
가족·이혼
Q. 유언장 작성시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을 5가지 방식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녹음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7조).공정증서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8조).비밀증서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9조제1항).구수증서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70조제1항).
양도소득세
Q. 미국 주식 배당금도 1년에 250만원이 넘으면 양도소득세 22%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미국 주식 투자로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로 1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