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집에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자가 술 마셔서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감경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취감경이라고 하여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감경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과거 이러한 항변이 받아 들어진 예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주취감경사유로 감경하는 경향 보다는 의견 주신 바와 같이 주취에 대한 책임을 더 엄격하게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했다는데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험운전치사죄는 음주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규정되어 있으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위의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무면허 운전에, 위험운전치사죄, 또 2분의 목숨을 잃게 된 결과라면 무기징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상대방 강요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본인과 강요한 상대방 중 누가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말하며, 형법 제31조에 따라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교사한 교사범은 음주운전을 한 자와 동일한 형벌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전세사기관련 배상신청 안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의 경우, 형사 공판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고소를 한 경우라면 안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소인이 반드시 아니라 신고인이라고 하여도 고소인이 아니더라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로,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제조업체입니다. 명칭기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납품한 사실이 있다면 사실 기재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사전에 납품했던 업체에 해당 사실이 홍보 내용으로 알려 질 수 있다고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