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Q. CCTV녹화 영상 증거로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 자체가 불법으로 설치되거나 운영된 것이 아니고 건물의 사건 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적법하게 설치된 경우라면 일정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내용으로 증거 제시 등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한 요건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재산범죄
Q. 우산 도난 합의금 얼마 적정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법적으로 그 절차와 금액 등이 사안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한 손해금액 범위 내외에서 합의안을 제시해 볼 것을 권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의 경우 상대방이 응할 가능성이 적고 법적으로 민사소송 등으로 다투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익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도소득세
Q. 중고차 거래시 세금은 누가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따라 그 세금의 부담주체는 다르나, 통상적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은 구매자가 부담하며, 매도비, 수수료 등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형사
Q. 가품을 정품인척 판매하고 잠수타면 어떤 사기죄인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품을 진품인 것과 같이 기망하여 이를 판매하여 진품의 가격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입힌 경우라면 이는 기망에 따른 일반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진 계좌 정보 등의 자료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민사
Q. 합의 시, 피해자가 안나오고 대리인 혹은 친권자만 나올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위의 경우와 같이 처리를 하여도 특별히 문제는 적어 보입니다. 성인이라면 피해자 본인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받아 이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