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삼촌의 돈으로 어머니가 적금을 들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정한 적금, 예금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며, 다만 추후 이자 수익 등이 상당할 경우에 이자 소득세가 문제가 될 부분은 있지만 위의 범위라면 이자소득 역시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료
Q. 챗gpt의 의료적 답변이 의료사고 소송의 근거로 활용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상대방의 의료 과실 등을 입증하여야만 하는데, 그러한 입증자료는 객관적인 의료서면 또는 진단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지, 단순한 GPT의 답변 단순 검색 자료, 지식인 등의 답변 등이 증거로 활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가족·이혼
Q. 별거중인 가족사망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족연금은 공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이들에게 그동안 의존해 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입니다. 사망한 기존 연금 수급권자의 아내,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출이나 실종 등 명백하게 부양 관계가 없는 사이로 확인되면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지방법원 판례이기는 하나, 유족연금에 대해서 의존성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다른 유족의 경우와 달리 배우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혼 여부만 따져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에 비추어 유족여금 수령권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사
Q. 민사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인데 확정일이란걸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의 확정일이란 별다른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판결 선고 후 패소한 상대방에게 판결문이 송달 후에 각 상소기한(항소 또는 대법원 상고)을 넘긴 경우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에게 판결문 송달 이후 14일 이내에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판결은 확정되게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결혼 전 부채를같이 갚을시 문제 되는 점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 전에 부부재산 계약서로 위의 다른 예비 배우자의 명의인 주택 등의 대부금의 원리금 상황에 기여하였음을 문서로 남겨 놓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