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Q. 비상계엄 내란사태의 핵심중 한 사람인 구속되었다가 법원의 보석허가로 석방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번 보석허가 석방은 오히려 인신을 좀 더 구속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구속 기한이 1심에서 6개월로 정확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해당 피의자를 석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석방 보다는 조건부 보석 허가를 직권으로 하면서 주거 제한, 다른 피의자와 연락 금지 등의 일정한 제한 조건을 두어 오히려 신병을 좀 더 제한하는 것으로 단순 보석 과는 차이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2년 월세 계약 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후에는 계약 위반사유가 중대하지 않는 경우 즉 임대차 계약 목적물을 도저히 사용 수익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종료하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나 위의 정도 사유라면 중대한 사유라고 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동거인 강제퇴실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위의 경우에 강제로 퇴거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압니다. 남자친구 명의의 집으로 된 경우라면 해당 임차인이 퇴거 요청을 할 여지도 있어서 이에 대해서 이에 대응하는 내용 등을 위의 내용만으로는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원하신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민사
Q. 티켓 플미 양도 이후 입금 문제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티켓에 대한 거래를 하기로 하였고 양도를 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정해진 날짜까지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의 민사상 간이한 신청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을 하여도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하므로 실익이 적을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이를 미리 예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원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보석허가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래 구속기한은 1심에서 6개월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므로 원래는 석방을 하여야 하지만 검찰의 신청, 법원의 직권으로 다른 피의자와 연락을 하지 못하는 조건, 주거 제한 등으로 보석 허가를 한 것입니다. 구속을 할 수 없어 일정한 조건하에 보석 허가를 한 것으로 예외적인 것은 아니고 오히려 엄격하게 제한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