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전화로 폭언을 했을 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폭언의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전화통화의 경우는 1:1 대화일 것이므로공연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되기 어려우며,다만, 폭언의 내용에 협박에 해당되는 말이 있다면협박죄는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
Q. 보통 항소후 재판이 시작되는것이 언제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 재판의 기일이 언제 열릴지는 재판부 사정에 따라사건의 내용과 종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형사재판의 경우도 구속사건의 경우는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어서빠르게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의 경우는첫 재판 기일이 잡힐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항소후 1년 가까이 기일이 잡히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빠른 진행을 원할경우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형사
Q. 판결의 양형 기준은 어디서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처벌 정도에 관한 양형기준은대법원 산하에 양형위원회를 두어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양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범죄의 유형, 피해의 정도, 전과 유무 등 여러가지 양형요소들을세분화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의 범위를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로스쿨 진학은 고졸 학력만 있으면 가능한지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로스쿨은 대학원 과정에 해당됩니다.입학조건으로 4년제 학사 학위를 요구하고 있어서고졸 학력 만으로는 지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폭행·협박
Q. 고소인이 피의자 진술서 열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중인 사건의 기록 열람등사는 제한적으로만 인정이 됩니다.피해자나 고소인 자격으로 요청을 하더라도본인이 진술한 조서나 본인이 제출한 자료 정도만 열람등사를 허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다만,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이에 대해서 수사관이 고소인측에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대질조사를 하자고 할 수는 있으며그런 과정에서 피의자가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어느 정도는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부관계를 안하는것도 이혼 사유 인가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 사이에 성관계는 혼인생활의 중요한 요소이며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이를 거부할 경우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도 이를 이유로 이혼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형사
Q. 법원에서하는 판결에 대한 선고와 확정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는 판결의 결과를 알리는 것을 말하며확정은 판결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일반적인 민사재판의 경우 1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하게 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2심 재판이 진행되는데이처럼 선고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
Q. 쌍방 폭행일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의 경우 각각의 폭행별로 별개의 사건입니다.하나의 사건에서는 피의자,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되며단순 폭행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처벌이 불가능하므로 수사나 재판도 종결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음주 측정 거부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
Q.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차이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가벼운 벌금을 구형하는 사건에 대해서검사가 약식으로 기소를 하면 판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기록 검토만으로 약식명령이 내려지게 되므로 절차가 간이하며피고인의 출석이 필요없고 재판기일이 열리지도 않습니다.약식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하거나판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할 경우는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대략적으로 벌금 500만원 미만을 구형할 사건 가운데간단한 사건들에 대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