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 배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재판부 배정은 기본적으로 사건의 종류와 접수된 순서에 따라서 배정되는데법원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이 있긴 합니다.재판부 구성의 경우 6-1, 6-2, 6-3 등으로 표기되는 경우는대등재판부이며 대등재판부는 3명의 판사가 대등한 위치에서재판장도 돌아가면서 하게됩니다.재판장은 판사석 가운데 앉아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입니다.-1, -2, -3은 3명의 판사 중 재판장을 맡은 판사가 누군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그리고 뒤에 괄호안에 나 또는 다 로 표기되는 것은해당 사건의 주심판사가 누구인지를 표기하는 것입니다.(나)는 우배석판사가 주심판사이며(다)는 좌배석판사가 주심판사가 됩니다.
형사
Q. 피고 변호사, 피해자 변호사분께서 형사재판 판결 등본을 떼는 이유
판결선고시에 선고 내용을 들을수는 있지만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선고시에 모두 말해주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다 기억 하기도 어렵습니다.그리고 피해자의 경우 형사재판의 판결문에는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판단이 들어있을수 있고이부분은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서판결문 교부신청을 해서 받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선고기일에 피고인은 출석을 해야하지만피고인의 변호인은 거의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판결문을 받아봐야 판결을 구체적인 이유를 알수있고항소나 상고여부나 이유 등을 검토할수 있기에판결문은 반드시 교부받아서 확인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 임대차보호 관련 ] 묵시적 갱신과 부동산중개 수수료
기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도록 계약의 갱신이나 종료여부에 관하여상호간에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해지 통지가 된 이후 3개월 뒤에 계약은 해지됩니다.따라서 통보 후 3개월 뒤에 계약은 해지되는 것이고,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들어가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민사
Q. 만약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벌금을 내지 못한다면?
벌금형이 선고될때에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도 함께 선고가 되는데 이때 하루당 얼마의 벌금을 차감하는지도 기재가 됩니다.따라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미납한 벌금액수에 따라서환산한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노역장 유치는 징역형과 유사합니다.
가족·이혼
Q. 가족이 남아있지 않은 아이의 보호자는 누가 되나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이 친권자로 법정대리인이 되지만부모님이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게 될 경우후견이 개시됩니다.즉,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게 된 경우후견인을 선정하여 후견인으로 하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