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과 보상적 손해배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손해를 끼친 피해액에 상응하는 액수만 배상하게 하는 보상적 또는 전보적 손해배상이 있고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발생된 손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습니다.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는 대부분 손해를 입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만영미법계 국가의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영미법계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가족·이혼
Q. 집 나온후 이혼소송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집을 나온 기간이 얼마 이상 되어야 이혼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혼 사유에 따라서는 집을 나온 즉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런데 다른 이혼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집을 나온지 1년이 되도록 상대방 측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경우라면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자세한 것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재산상속 포기각서 제출범위 직계존속과 몇촌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에 정해진 상속인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 까지 입니다.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므로상속인들이 전원 상속포기를 하고자 할 경우는 법률에 정해진 상속인 범위까지는전원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가족·이혼
Q. 혼인외관계부부 사망시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주변 지인을 모시고 결혼식도 올리고양가 교류도 있을 정도로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사실혼의 경우 다른 부분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와 거의 비슷하지만재산 상속에 있어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를 전제로 하는상속인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작성자분의 자녀가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는 아니라면 해당 자녀가 상속인이 되지도 않고작성자 분은 사실혼 배우자이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배우자분의 다른 직계존속이나 자녀분들이 없다면 형제자매가 선순위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그리고 개별적인 법령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에 준하여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이혼
Q. 한정승인, 상속포기 둘중 어떤걸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하신 분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데상속포기의 경우는 상속인 자격을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됩니다.그래서 법정 상속인이 될수 있는 범위의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상속포기 이후에 자녀가 출생한다고 하여 그 자녀가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되므로그 당시에 태아상태로도 존재하지 않았던 자손은 상속에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으로 살인할 경우는 징역10년이상은 안나오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살인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를 말합니다.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경우는살인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되며과실범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약하게 처벌됩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시 기본적인 양형기준은징역 2년에서 5년 정도인데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하면처벌수위는 더 낮아집니다.이에 대해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성범죄
Q. 둘만 있는 상황에서 욕설했을때 처벌하기 어려운이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처벌하는 범죄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모욕적인 언행이 있었다면이를 제3자가 보거나 듣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개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가 저해되기는 어려우므로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1:1 상황에서의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되기 어렵지만욕설의 내용이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위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협박죄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구속집행정지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집행정지 사유는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부모 사망시 장례참석을 위한 경우가 많으며중병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
Q. 계약금 계약에서 해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해약금은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수 있는데이때 매도인 측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고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이를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하며 이때는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활용됩니다.손해배상의 예정은 계약의 일방이 계약 내용을 불이행 했을때 발생되는손해배상 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당사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하며이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해두었다면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을 한 것으로 보아계약금 금액만큼은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
Q. 심급별 국선변호인의 선임 기간이 언제 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 선임은 심급별로 이루어집니다.1심 재판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역할은 1심판결에 대한 항소장 제출 까지이며2심재판에서는 변호인을 다시 선임해야 합니다.국선변호인의 경우도 2심 재판에서 새롭게 선정받아야 합니다.항소이유서의 경우 1심 판결 선고후에 항소장만 제출하고구체적인 항소이유서는 그 이후에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