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Q. 도로에 불법 주차 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조금 침범하여 운행 중 맞은편 차량과 사고가 나도 중앙선침범 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에서 12대 중과실중 하나인 중앙선침범의 경우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부득이 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했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해서 운전하느라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한 경우는중앙선침범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유책배우자 이혼으로 위자료 청구위해 소송 이혼시 승소하면 변호사 수임비를 상대방이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 가사 재판에서 판결시에는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어느정도 비율로 나눠서 부담할지도 정해주는데청구한 금액이 전부 인정되어 전부승소할 경우 패소한 측에서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이때 소송비용에는 변호사보수도 포함이 되는데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소가(청구한 금액)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범위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가족·이혼
Q. 전부인이 재혼을 해서 결혼(혼인신고) 하고 아이들도 재혼한 남편쪽으로 호적 등재시키면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혼한 남편쪽 호적에 등재시킨다면 입양을 한다는 의미인것 같은데입양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일반 입양의 경우는 입양을 하더라도 기존의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따라서 재혼한 남편쪽으로 일반입양을 하게 될 경우는기존의 부모가 여전히 양육비를 부담하지만친양자입양을 하게되면 기존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종료되므로이 경우는 기존 부모의 양육비부담도 종료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반의사불벌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처벌할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수사나 재판도중이라도 피해자와 합의되어서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더이상 처벌이 불가능하기때문에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폭행·협박
Q.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한 사람을 폭행하게되면 정말 살인미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그런 말이 있긴 한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며안경이나 렌즈를 쓴 사람을 폭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미수가 되는것은 아닙니다.구체적인 상황과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겠지만단순히 안경이나 렌즈를 끼고 있는 사람을 때린다고 해서살인미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피고소인 인적사항 모를때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의 인적사항에 관해서는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정보를 기재하여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게 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하여 특정이 가능합니다.
재산범죄
Q.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금을 내기도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로서의 벌금은 금전적 불이익을 가하는 처벌이며국가가 이를 집행하고, 납부된 벌금도 국고로 귀속됩니다.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부분은 벌금 납부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금 반환 소송시 소요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의 경우는특별히 사실관계 다툼이 없을 경우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서빠르게 소송이 진행되는 편입니다.그렇지만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어 입증이 필요할 경우는그에 따라서 소송이 길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
가족·이혼
Q. 상속포기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이후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할수 없으며,상속인들 사이에 상속포기에 관해서 합의를 하더라도상속포기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
Q. 계약서에만 쓰면 어떤 것이든 법의 저촉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한 내용대로계약을 할 수 있고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아무리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다하더라도모든 내용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선량한풍속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개별적인 법률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강행규정으로 정해둔 내용들은 법률에 반하는 내용으로계약을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 등이 대표적이며그 외에도 개별법률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행규정으로 한 규정들이 있습니다.위와같이 예외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이나 계약 체결 과정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