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압류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급여채권이 압류된 경우 압류를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은 채무를 변제하면세 채권자와 협의하여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무자가 압류를 해제하려면 절자를 밟아야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수 있는데 채권자가 직접해제를 하면 며칠안에 압류 해제가 됩니다.
폭행·협박
Q. 폭행에서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상해죄로 넘어가나요?
폭행과 상해의 구분은 단순한 유형력의 행사인지,신체의 생리적 기능훼손이라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폭행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했다면 특수폭행이 인정될 수 있으며상해의 결과까지 발생되었다면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가 될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잘 만들어진 계약서란 어떤 것일까요?
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들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서면에 담으면 되는데발생가능한 상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나 책임의 소재에 관하여명확한 내용을 담을수록 좋습니다.그래서 계약서 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으며불필요한 내용들로 계약서 분량만 채우는 것은 의미가 없겠지만필요한 내용이라면 계약서가 길고 자세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본인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작성해야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구체화 정도를 달리 판단해야할 필요가 있으며당사자 사이에 용어의 해석이 다를수 있는 부분들은계약서에 해당 용의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친족사이에 벌어진 범죄는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친족 사이의 범죄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처벌여부나 처벌정도가 다릅니다.재산범죄의 경우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서처벌이 되지 않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등으로일반인 사이의 범죄보다 가볍게 처리되지만,친족 사이의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그 외에 살인죄, 폭행죄 등 존속에 대한 범죄의 경우 가중처벌되는 범죄들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부동산가압류랑은 다르게 채권가압류는 현금공탁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압류시에 채권자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데이는 가압류단계에서는 원인되는 채권의 존재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속히 판단하여가압류 결정을 내리는 것이어서추후 원인되는 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그럴경우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서 그동안가압류된 재산이 묶이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수 있기에채권자에게 그러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가압류의 대상에 따라서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해 받는 불이익의 정도가 다릅니다.부동산의 경우 당장 처분하기 어렵다는 점은 있으나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그러나 채권의 경우 당장 채권 변제를 받을수 없거나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할수 없게 되고이는 채무자에게 큰 불이익이 됩니다.그래서 담보제공명령을 내릴때 공탁금의 비율도 달라지고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집니다.부동산의 경우는 대부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수 있도록 하지만부동산의 경우도 원인채권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현금공탁을 하도록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