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운전자폭행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아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합니다.그러나 운전자폭행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장인장모 사망시 사위에게도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장인 장모의 자녀분들이 1순위 상속인이며그 자녀인 딸이 살아있다면 사위는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자녀인 딸이 먼저 사망한 경우라면딸이 상속받을 상속분을 딸의 상속인들인배우자(사위)와 그 자녀분들이 대신해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형사
Q. 재심재판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심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1심 선고 후 확정 전에 이에 불복할 경우는 항소를 하면 됩니다.항소를 하게 되면 2심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범인이 검거 후 공범에대해 불었을경우 처벌이 감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에 협조하고 공범의 검거에 협조한 사정은양형단계에서 고려가 됩니다.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그러한 사정들을 피의자와 협의하여구형의 정도를 조절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형제도는 왜 어떻게 폐지된건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공식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된것은 아닙니다.아직 형사처벌의 종류 가운데 사형이 존재하고실제로 사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다만, 사형이 확정되더라도 현재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긴 합니다.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 인권문제, 오판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신림동에서 발생한 사건처럼, 흉기를 들고 달려들 때 대응으로 사망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상황이라면 정방당위가 인정될 수 있어 보이며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이로 인해서 사망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폭행·협박
Q. 칼을 들고 달려드는 상배방에게 정당방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인정 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칼을 찌르려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당한 침해가 급박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이어서이를 방어하기 위해 칼을 휘두르는 행위 자체는 정당방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과잉방위로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가쟁점이 될수는 있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이로 인해서 상대방이 죽었다 하더라도살인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판례 가운데 근무중이던 군인이 서로 싸우다가 한명이 뒤에서 소총을 쏘려고 총을 겨누자이에 방어하기 위해서 먼저 총을 쏘아 죽인 사건에서정당방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형사
Q.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은 무엇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지칭하는 점은 비슷한데수사나 재판의 단계별로 지칭하는 용어가 달라집니다.아직 정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사 단계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의심되는 사람을 용의자라고 하며정식으로 수사가 개시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대상이 피의자입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법원에 기소하게 되면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되는데형사재판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형사
Q. 진술조서와 진술서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조서는 조사한 사실을 기재하는 서류인데 수사나 재판 등 형사소송절차에서 보통은 문답서 형식으로 조서가 작성됩니다.진술서는 진술자 본인이 진술내용을 기재하고 작성한 서류이며진술조서는 진술자의 진술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기재하여 작성하는 서류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진술서인지 진술조서인지에 따라서 각각의 서류들의 증거능력 인정 절차가달라지게 됩니다.
재산범죄
Q. 길에서 물건을 주워서 경찰서에 주고 나중에 주인이 찾으면 법적으로 보상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에 유실물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에 의하면 물건을 반환받은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이상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즉,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그 범위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