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판결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구속이 되나요?
벌금형을 선고할때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일당 얼마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도 함께 선고를 합니다.벌금이 최종적으로 미납되면 노역장에 유치해서 노역을 하는 만큼 벌금을 차감해주는 것인데 징역형과 유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군대를 30 먹어도 안가면 어떻게 되나요?
징집 대상으로 입영통지를 받았는데이를 거부하고 입영하지 않을 경우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병역거부의 경우 통상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는데징역 1년 6개월 이상이 선고되면현역입영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관례적으로 1년 6개월이 선고되고 있습니다.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과거에는 동일하게 병역거부자로 형사처벌이 되었으나최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 이후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서현재는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기관에서 3년간 복무하게 됩니다.
민사
Q.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 녹음에 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데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녹음은 아닙니다.요즘 많이 사용되는 통화 자동녹음 앱을 생각해보시면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대화 내용이 녹음되지만문제없이 사용이 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 녹음이 아니며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추후 증거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폰지사기'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사기를 치는건가요?
폰지사기는 과거 그러한 행태의 사기를 쳤던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용어이며실제 수익이 발생되는 투자는 존재하지 않거나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면서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으고신규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형태의다단계 형식의 사기 범행을 지칭합니다.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계속해서 돌려막기를 하는 방식입니다.초기에는 높은 수익이 실제 지급되기에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유치되며그렇게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데일정 수준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수익이 제공되지 않고원금도 반환되지 않게 되면서 범행이 드러나게되는데그렇게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소되며그 동안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유치하기 때문에피해규모가 매우 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버지의 다른 아들이 상속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자녀로 그 자격이 인정될 경우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현재 아버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경우라면추후 인지청구에 의해서 자녀로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그럴 경우 작성자분과 동일하게 직계비속으로 최선순위 상속인이 되므로공동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