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점은 동일하지만명예훼손죄의 경우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할때 성립하는 범죄이며여기서의 사실의 적시는 그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불문합니다.거짓된 내용일 경우는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모욕죄의 경우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욕설이나 가치평가 등모욕적인 언행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분됩니다.
민사
Q.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면 승소한 쪽이 비용부담을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부분에 관해서 형사재판과 일반 민사재판이 다릅니다.경찰이 과실 판단을 한 부분에 관한 것이면 형사재판으로 보이는데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변호사 보수나 재판 출석에 따른 여비 등에 대해서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해서 일부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 민사재판의 경우는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및 변호사 보수도 포함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원고가 본인의 관할로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의 관할로 이송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관할은 여러군데에서 인정이 될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피고의 주소지가 가장 기본적인 관할이 되지만그 외에 금전채무의 경우 원고의 주소지도 관할이 인정됩니다.원고가 소를 제기한 법원에 관할이 아애 인정될수 없는 경우라면 이송이 될수 있겠지만 관할이 인정되는 여러곳 가운데 하나라면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 승소후 대여금 처분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만약 판결 확정후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면소멸시효 연장을 위해서 판결을 다시 받아 두시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기소유예후 민사 소송이 들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이 가능하시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것이 편하긴 한데그냥 종이소송으로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답변서는 상대방이 소장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사실관계와 청구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사실관계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반박 등을기재하시면 되는데기소유예처분을 받으신 거면 범죄사실 관계 자체를 다투는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고 청구한 금액이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 정도로작성하는 것이 보통일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에 반대되는 증거가 명백하다면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긴 하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배다른형제도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다른 형제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피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상속 여부는 달라질수 있습니다.만약 형제분의 동일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두분 모두 친 자녀이므로공동상속인이 되고 유류분이 침해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그러나 어느 한쪽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라면친자녀가 아닌 다른 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물론 양자로 입양까지 진행한 경우는 친자녀와 동일하게상속이 이루어지고 유류분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남의땅에 허락없이 몰래 집을 짓고 사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남의 땅인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 중이라면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겠지만 취득시효 주장이 문제될 수 있으니 우선 상대방에게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통지하시고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그동안 점유에 대한 비용 반환청구 등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적당한 선에서 합의도 가능하므로 일단 이야기 해보신 뒤어떻게 할지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사
Q. 재판에서 지면 상대방의 변호사비도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 소송에서는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전부 패소의 경우는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며일부 승소시에는 승소한 부분 비율 정도로 소송비용을 나누어서 부담하게 됩니다.여기서의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도 당연히 포함되지만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전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소가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소가는 쉽게 말해 청구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예를들면, 청구금액 1억원인 소송에서 전부패소한 경우 변호사 보수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740만원 정도 됩니다.그리고 이는 심급별로 계산되므로 소송이 2심, 3심까지 진행될 경우는각 심급별로 변호사 보수도 추가하여 계산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내용증명의 기능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상대방에게 통지 되었다는 사실을증명하는 기능을 하며구체적인 효력은 내용증명에 담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내용증명 내용에 따라서 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굳이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엄마가 재혼하여 낳은 아들은 법적으로 저와 몇촌관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가 동일한 두 자녀분 사이의 관계는이성동복 형제라고 표현하는데형제관계이며 2촌인 혈족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