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판례에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문에서 사용되는 문장구조나 표현방식은 입증책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했고 그러한 내용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판결문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거나 입증이 완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거나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정도로 표현을 하지포함된다라고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은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할 뿐이지포함된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판결문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 가운데법률효과의 인정에 필요한 주장사실에 관하여만 판단을 하므로저러한 표현들이 판결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며주장하는 사실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해서반대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반대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Q. 민사 재판이 잡혔고 피고인데 준비서면은 언제까지 제출하는건가요?
답변서는 소장에 대한 답변을 담은 서면이고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대해서 청구를 인정하는지청구기각을 구하는지 여부를 기재하게 됩니다.준비서면은 재판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한 서면이며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대부분 준비서면이라는 제목으로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답변서는 소장 송달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기간을 넘겨서 제출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준비서면이나 재판에 제출하는 서면들은 가급적 변론기일 1~2주 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기일 직전에 제출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그럴 경우 상대방이나 판사가 해당 서면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재판에 임하게 될수있고그에 대한 반박을 위해서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친고죄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죄가 있나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친고죄입니다.현재 대표적인 친고죄는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있습니다.과거 대부분의 성범죄와 간통죄 등이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성범죄는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고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형사
Q. 자살도 범죄로 분류되나요? 자신을 살인하는 행위는 범죄이지만,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살인죄는 타인이 객체이므로 자살한 경우는 자살자에게 살인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형법에서는 타인의 자살에 관여한 경우는 자살교사죄나 자살방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자살교사,방조의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가족·이혼
Q. 연을 끊고 지내는 가족에게 제 재산이 상속되지 않게 할 방법이 있나요?
법정상속인 가운데 유류분보다 상속을 받지 못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는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생전에 재산을 증여를 하거나 유언으로 특정한 상속인을 제외하고 상속을 할수도 있지만법률에 정해진 범위에서 유류분반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제도 가운데형제자매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될수 없다고 판단하여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에도 결격사유를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여추후 법률 개정으로 유류분반환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개정될 것입니다.그리고 현재의 규정상으로도 생전 증여 가운데다른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증여기간에 관계없이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되지만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전까지 사이에 증여된 부분만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사회에 기부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할 경우는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