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민사재판 1심 패소시 상대방변호사비 부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가에 따라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범위도 달라지는데소가 407만원일 경우 소송비용 전부 부담시소송비용에 산입되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할 상대방 변호사 보수는소가의 10% 입니다.즉, 소송비용 가운데 상대방 변호사 비용으로 부담해야할 금액은 407,00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회사
Q. 자녀의 근로계약을 부모가 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미성년자 본인이 체결해야 합니다.친권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이는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미성년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민사
Q. 민사 손해배상 소액소송시 소가를 올리는 청구원인변경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청구금액을 증액하는 청구취지 변경은 변론 종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아직 변론 종결하기 전이고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언제든지 청구취지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변론기일이 한달 뒤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아직 변론 종결이 된 상태는 아닌것으로 보이므로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간에 돈 빌려줄때 안전한 방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금전 거래시 계좌이체로 거래내역을 남겨두셔야 되며,해당 거래가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할수 있도록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현금 거래의 경우는 대여금이 지급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고계좌이체 내역이 있더라도 해당 거래가 증여인지, 투자인지, 대여인지 불명확한 경우도 있으므로대여사실임을 입증할수 있는 차용증,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등의 증거는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변제를 담보할 만한 수단이 있다면 담보를 설정하거나변제가 지연될 경우의 지연손해금 부분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혼
Q.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피성년후견인으로 하여 대부분의 권한행사가 제한됩니다.피성년후견인은 과거 금치산자와 거의 유사합니다.피한정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에 비해 어느정도 의사표현도 가능하고사무처리능력이 약간 부족한 경우에 피한정후견인이 되며일부 권한이 제한됩니다.과거 한정치산자와 유사합니다.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을 통해서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해야하며성년후견인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게 됩니다.이에 반해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을 가집니다.
민사
Q. 동업을 시작하려구합니다 공동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동업의 경우 동업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시작해야 추후 발생할수 있는 여러가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우선은 동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담아야 합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은 출자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와사업의 수행에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지,그리고 사업의 수익분배와 손실에 대한 분담을 어떻게 할 지를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그리고 동업계약서를 공증까지 받아두면 확실하겠지만서로간에 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찍거나 자필 서명에 지장을 찍어 두는 정도로도 충분히 효력은 인정될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과실 재물손괴 처벌이 가능하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이고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다만, 과실에 의한 것인지 고의에 의한 것인지는 판단이 필요 할 수 있으므로경찰 신고시 그러한 부분 확인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무혐의와 무죄는 어떤점에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을 하는데보통 이를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표현합니다.그리고 기소가 된 이후 법원의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무죄판결을 하게되는데 이를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즉, 무혐의는 판결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고 수사단계에서의 처분을 말하고무죄는 판결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구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Q. 죄형법정주의에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의 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는 것인데,이는 범죄 당시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행위를추후 법률를 개정하거나 제정하여 범죄로 규정하더라도소급하여 처벌할수 없다는 소급효금지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소급효는 법적인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죄형법정주의에서의 소급효 금지 원칙입니다.즉, 행위 당시에는 범죄가 아닌 행위여서 행위를 하였는데나중에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서 처벌하게 된다면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게되고죄형법정주의가 의미를 상실하게 될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중고 사기 고소가능 기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별도의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언제든지 고소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