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동부지방법원 소액민사재판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과 달리 일반 민사재판의 경우는 항소장 제출 이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보통은 항소심 법원에서 첫 재판기일을 잡기 전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려서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는데석명준비명령에 나와있는 기간 내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제출하면 충분합니다.재판부 사정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항소이유를 제출하면 한두달 뒤 정도로 첫 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형사
Q. 범죄자 인권이 왜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 과정에서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과거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시절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형사처벌 되었던 사례가 많았고이러한 점들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이는 근대로 넘어오면서 인권이 중요시 되며 필연히 따르는 과정이었고,개인의 자유와 인권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최근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인권보장 부분을오히려 과하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많지만이를 경시할 경우 다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인권보장이 후퇴할수도 있기에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상대방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만 아는데 소액민사소송으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는데주소를 모를 경우 송달이 불가능합니다.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주소 확인을 위해서 사실조회도 불가능하므로일반 소송절차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연락처가 있으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서 상대방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 조회가 가능합니다.
폭행·협박
Q. 묻지마 폭행을 당했을경우 처벌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묻지마 폭행이라고 해서 별도로 규정된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일반적인 폭행과 동일한 법률이 적용됩니다.다만, 범행동기는 처벌의 수위를 정할때 양형사유로 고려가 되므로묻지마 폭행이라면 양형부분에서 참작이 될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만약 부부중 한명이 갑자기 먼저 하늘나라 갔다면 재산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시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안심상속 서비스를 활용하여금융권 재산이나 부동산 등 각 기관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재산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계도기간은 어떤기간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새로운 내용의 법률이 갑자기 시행될 경우 법률 개정이나 제정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법률 시행에 앞서서 기존 법률 내용을 계속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두거나새로운 법률 내용의 시행을 알리는 계도기간을 정하기도 합니다.계도기간은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는 기간은 아닙니다.법률은 시행되어 적용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한시적으로는 하지 않는 기간입니다.따라서 계도시간이라도 법률을 위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Q. 유부녀와의 성관계가 범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어서 혼인중인 사람과 성관계를 할 경우간통죄로 처벌이 되었으나,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현재는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혼인 중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할 경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됩니다.이 부분은 간통죄가 폐지된 것과 관계없이 여전히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민사소송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형사
Q. 변호사 상담할때 원래 이렇게 물어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을 수임하게 될수도 있으니 관할 기관이 어디인지는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그리고 관할수사기관이나 관할법원 문제때문에 주소지도 확인하긴 합니다.상담의 범위나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사실관계부분만 물어볼수도 있지만보통은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나 관할 부분은 물어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폭행·협박
Q. 피해자가 피고인과 법정에서 분리 신청을 하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의 구조에 따라서 좀 다른데바로 옆 방이 있는 경우는 문을 열어두고옆방에서 증언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반대신문을 할 권리는 보장이 되어야 하므로증언 내용은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는 보통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해자의 조서에 대해서증거부동의를 할 경우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므로,검사가 먼저 증인신문을 하고 피고인 측에서 반대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그리고 증인신문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신문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발장과 고소장의 차이가 무엇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나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차이점은 고소의 경우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 등으로 고소권자가 정해져 있습니다.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경우가 고발이 됩니다.무고죄가 인정될지 여부는 고소인지 고발인지와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