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오다가지금과 같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으로 3가지 요건으로정리가 되었습니다.구성요건해당성은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 유형과 일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와 모순, 충돌하는 성질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책임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해당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비난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구성요건해당성은 법규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게되고,위법성의 경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지만 전체법질서와 모순, 충돌되지 않을 경우위법성이 탈락되는데 정당방위,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긴급피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책임의 경우는 대표적인 것이 책임능력으로 행위 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책임능력이 없어서 비난가능성이 탈락되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가운데 한가지라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내연남의 배우자가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요.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서로간에 기혼인 사실을 알면서 만남을 이어왔다면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수 있습니다.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경우이혼을 전제로 하는지,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 청구하는지에 따라서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재판에서 상간자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 금액은 2천만원 정도이며사건에 따라서 편차는 있을수 있습니다.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시려면 3천만원 정도는 지나치게 과한 금액은 아닌것으로 보이니합의를 하셔도 되고사실관계나 청구금액을 다투시려면 소송이 들어오길 기다렸다가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재산범죄
Q. 음주운전시 벌금액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에 정해진 음주운전의 처벌범위는 혈중알콜 농도에 따라서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규정은 위와같으며, 구체적인 처벌 정도는 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음주운전 전과 유무, 음주운전의 경위나 운전 거리, 사고 유무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도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벌금 액수를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Q.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잘못을 인정하고 도중에 잠이 들었다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스스로 멈추었다고 하더라도멈추기 전까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한 부분은사실이 인정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처벌 수위는 혈중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동종전과 유무 등에 따라서달라질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법에서 궁금한게 미필적고의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에는 고의범과 과실범이 있습니다.미필적 고의는 행위자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감수·용인하면서 행위에 나아간 경우 확정적인 고의는 아니지만 고의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고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즉, 고의와 과실의 경계에 있으나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행위에 나아간 경우고의를 인정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고의가 인정되어범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 유산 상속 딸이랑 아들은 다르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법에 정해진 상속분 비율은 아들,딸 구분없이 동일합니다.다만,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서 차등하여 재산을 상속하도록 유언을 하거나생전에 증여를 할수는 있습니다.아무런 유언없이 돌아가신 경우는 아들, 딸 구분없이 자녀분들은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가족·이혼
Q. 형제사망의 재산상속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형제들 7남매 가운데 3남이 돌아가셨고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서형제자매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경우인것으로 보입니다.우선 형제분들 6명이 1/6씩 상속을 받게 되는데1남이신 첫째분은 먼저 사망한 상태라면첫째분이 받으실 몫을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1/6을 그 배우자가 3/11, 4명의 자녀들이 각각 2/11씩 나눠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즉, 다른 형제자매들은 1/6, 첫째분의 배우자는 3/66, 그 자녀분들은 각각 2/66씩 받게 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고발의 경우 제 3자가 한다 그랬는데 행정처리상 고소장 양식과 비슷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단지 범죄 피해자로서 고소권자인지, 그 외의 제3자로서 고발을 하는 것인지에 차이가 있고범죄 피해자 자격에서 인정되는 부분들에서 절차 진행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뿐입니다.고소장과 동일하게 작성하셔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보증금 반환소송후에 법적으로 경매물 거래가 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매개시결정 이후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해서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경매가 진행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므로일반적으로 경매절차를 그대로 두면서 매수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매수를 하면서 경매의 원인이 된 채무관계를 정리하고 경매를 중지 시키고자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유언장 공증 받아서 사회 환원 한다고 하셧으면 자식은 상속 일부도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으로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할수 있고 일단은 유언 내용대로 재산이 처리되는데상속인들은 이에 대해서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자녀분들이라면 원래 상속받을 상속분의 1/2은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