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선고날인데 형을 받으면 바로 구치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실형이 선고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이 이루어집니다.다만, 합의 가능성이 있고 선고될 형이 중하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으로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경우는선고와 동시에 구속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법정에서 곧바로 잡혀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
Q. 피고인 단독 항소를 하면 형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해서 원심에서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Q. 당사자와의 통화녹음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불법녹음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데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녹음은 아닙니다.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유효기간 6개 월이라는데요 햇갈리는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친고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하는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인터넷 댓글에 의한 모욕이라면 댓글을 단 시점에 범죄가 성립되지만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알게되어야 고소기간도 진행될수 있으므로피해자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다면 댓글을 단지 6개월이 지났다하더라도고소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기소유예처분취소를 하는 방법 헌법소원 이외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도 불기소처분의 하나이므로고소인의 경우는 검찰 항고나 재정신청 등이 가능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검찰 항고나 재정신청 등의 절차가인정되지 않습니다.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이를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바꾸고자 한다말씀하신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