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법정 구속 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판결선고시 실형이 선고되면대부분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이 됩니다.법정구속이 되면 구속된 사실을 가족 등에게 통지해주게되고구속된 피고인은 구금상태로 항소 여부 등 재판의 후속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군인 상간남 사실 조회를 군대로 했다면 따로 군대 재판을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상간자가 군인이라 하더라도해당군인이 군사재판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형사상 처벌은 받지않겠지만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한달에 2~3번 정도 조기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축구경기와 같이 신체 접촉이 당연히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할 위험도 있는 운동경기를 진행하다가부상이 발생한 경우그 부상이 고의적이고 중대한 규칙 위반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원칙적으로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원에서도"다수의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 참자가 역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며이런 운동경기의 참가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경기 종류와 위험성, 당시 상황, 경기규칙 준수 여부, 규칙을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아들이 친구에게 폭행 당했는데, 아들은 친구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부모는 계속해서 처벌을 원하는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이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표시할수 있습니다.따라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그 의미를 이해할수 있는 정도의 미성년자라면단독으로 처벌불원의 표시를 할수 있고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처벌불원의 표시 자체는 효력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 항소 기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패소한 측에서 항소를 했는데항소심 재판결과가 항소기각으로 나왔다면1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즉,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불구속기소상태첫번째재판에불응하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첫 공판기일의 경우는 증거기록 검토나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연기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연기를 잘 해주는 편입니다.그리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한두번 정도는 다시 소환을 하고계속 불출석 할 경우는 영장을 발부합니다.영장을 발부 하더라도 집행이 안되서 계속 불출석하게 될 경우는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가족·이혼
Q. 보통 합의이혼하면 위자료는 무조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해서 이혼을 하는 협의이혼과재판을 통해서 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됩니다.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도 함께 협의를 할 수도 있고별도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위자료부분까지 합의가 되면 합의한 대로 진행하면 되고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이혼조정신청을 하는 등으로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사기로 고소한사건에서 판결을받았는데 ᆢ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나 고소인 자격으로 판결문교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나 고소인에게판결문을 보내주지는 않습니다.판결 선고기일 전후로 해당 법원 재판부에 판결문교부신청을 하셔서판결문을 받아보시면 됩니다.우편으로 신청해고 우편으로 받을수도 있는데회신용 봉투를 동봉해서 보내셔야됩니다.
기업·회사
Q. 대기업 법인회사 소속 전담 법무팀 변호사의 경우 그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업은 자체적으로 법무팀을 두는 경우도 있고그런 경우는 변호사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형태가 됩니다.보통은 사내변호사로 부르기도 하는데그렇게 고용된 변호사가 다른 일을 하게 될 경우는회사와의 고용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각 고용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다를수 있어서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대부분의 경우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문제될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사건으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상대방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안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확정판결에 기해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예금계좌에 대해서 압류,추심을 할수도 있고부동산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할수도 있고유체동산을 압류하여 현금화 할수도 있는 등상대방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에 맞게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