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자세히 몰라서요 4촌이내 친족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남편의 고모부와 작성자 분의 친족관계에 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배우자 사이는 무촌이며 남편분과 고모는 3촌인 혈족입니다.그리고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까지는 친족에 포함되므로작성자분과 남편의 고모부 사이는 친족관계에 해당되며촌수는 3촌입니다.따라서 4촌이내의 친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신분증 위조시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은 공무소에서 발행한 문서이므로이를 위조하여 사용할 경우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공문서위조죄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사문서위조죄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강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위조공문서행사죄도 동일하게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 등에서 패소 했는데, 동일 사건에 대해 다른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각 피해자들마다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별개의 소송입니다.물론 사건 내용이 유사하다면 기존의 판결 내용이 크게 고려되긴 하겠지만당사자별로 사건 내용들에 차이가 있을수도 있고주장하는 내용이나 법률적 쟁점들은 서로 다를수 있기 때문에소송의 결과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차량을 못나가게 막아버리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차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막는 등 차량이 움직이거나 나가지 못하게 막을경우일시적으로라도 그 차량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그 효용을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업무용 차량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으며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명예를 훼손시킬만한 사실의 적시와 공연성이 그 요건입니다.사실의 적시 부분에서 진실된 내용이라도 범죄는 성립되며허위사실일 경우는 더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만한 상태를 의미하며한명에게 적시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무고죄 성립 요건 무혐의 시 역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당한 사실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무조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전혀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등으로무고의 고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정도가 되어야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를수 있으므로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Q. 형사소송에서 피의자 벌금나오면 피해자에게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며벌금도 국가에 금전을 납부하게 하는 형벌입니다.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민사상의 책임은 이와 별개의 문제이며형사처벌로 인한 벌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범죄
Q. 우리아이 자전거를 훔쳐갔는데 미성년자 (촉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과 민사상의 책임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상대방이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이 불가할수 있더라도그 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은 인정될수 있으며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도 그 책임이 인정될수 있으므로보통은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추가적으로 형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상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형사상 범죄가 될지 여부가 달라지므로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가 될지, 횡령이 될지 여부가 불분명 하므로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간통죄가 폐지 되었는데 바람핀 배우자를 어떻게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되어서 간통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간통의 과정에서 발생된 다른 범죄혐의가 있다면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간통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며이혼 소송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