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개인의 다른사람의 형사나 민사재판의 내용을 볼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민,형사 재판은 공개재판으로 진행되므로재판에 자유롭게 참관할수는 있지만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재판의 당사자 등 법률로 정해진 경우 이외에는 허가되기 어렵습니다.별도로 진행중인 재판에서 다른 사건의 재판기록이 증거로 필요한 경우라면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기록을 받아볼수는 있습니다.그 외에 일반적인 판결문의 경우는 판결이 확정되고 일정한 요건하에서판결문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
Q. 피의자가 변호인을 다수 선임하면 그들 중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선임할수 있는 변호사 수에 제한은 없으며원칙적으로 선임된 변호사 모두 법정에 출석할수는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변호사가 변호사 석에 앉을수 없으며변론 자체도 일정한 방향으로 펼쳐야 하므로협의하여 대표하여 변론할 변호사 몇명을 정하여변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족·이혼
Q. 소송에서 항변과 부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구분할수 있는데부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고항변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은 하되그에 대해서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주장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로 인하여 인정될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쉽게 상대방이 대여사실을 주장하면서 변제를 청구할 경우대여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면 부인이 되며대여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할 경우가 항변이 됩니다.
재산범죄
Q. 통화녹음을 항상 켜놓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화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되는 앱이 있고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할 경우이는 불법녹음으로 형사처벌이 될수 있습니다.그러나 대화에 참여 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의 동의없이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형사처벌이 되는 불법녹음은 아닙니다.전화통화 자동녹음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전화통화를 하는 당사자가녹음을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명예훼손·모욕
Q.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상대방 동의 없이,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소송 등에서얼마든지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상해로 고소되어도 고소인이 처벌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더이상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상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가 되더라도처벌자체는 가능합니다.물론 처벌수위가 매우 낮아지긴 합니다.다만, 상해로 고소를 했다하더라도상해가 인정되지 않고 단순 폭행 정도만 인정되는 사안이라면합의를 하면 폭행에 대한 합의로 보아 처벌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형사
Q. 집행유예중 다른 범죄를 저질러도 가중처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른 범죄를 범하게 되면기존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것이 실효되어 집행유예된 형도 집행이 될수 있습니다.또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범했다는 점은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촉법소년은 처벌이 왜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자신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책임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규범의 명령과 금지를 인식하고 법규범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설명할수도 있는데,우리 형법에서는 범죄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이 가능할 뿐입니다.물론 이는 오래전에 규정된 내용이고사회의 변화와 교육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서어린 소년들의 사물변별능력도 높아진 상태이기도 하며최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개정 논의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통화 녹음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나 통화 녹음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상대방 모르게,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녹음은 아닙니다.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문제되는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이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경우이며이런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즉,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경우는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나홀로소송 할려고 소장작성중인데 몇가지 막히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빌려준돈에서 변제받은 금액은 빼고 나머지를 청구하기때문에전체 대여금을 쓰면 안되고실제로 청구할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청구이유에서 밝히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