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법원 결정문의 압류금액보다 채권사가 요구하는 변제 금액이 더 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할 당시의 채권 금액은 그 당시까지의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것일 가능성이 높은데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연손해금이 더 쌓여서 금액이 늘어났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협박죄의 성립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할 때성립되는 범죄입니다.협박의 구체적인 행위는 주로 언어적 표현인 경우가 많겠지만말이 아닌 행동으로도 협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가위로 찌를듯이 겨눈 행위도 협박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운전중 차에서 내린뒤 다가와서 주먹을 휘두를것 같은 행동을 여러번 했다면협박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만약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배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불륜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 자체는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우리 판례의 경우 공연성 판단에 있어서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그런데 명예훼손 피해자의 부모에게 불륜사실을 알린 경우라면부모가 자녀의 불륜 사실을 제3자에게 전파하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전파가능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Q. 경찰 불기소 고소건 재수사 요청 기한과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수 있고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는 별도의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관할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 소송 시, 필적 감정 의뢰는 소장 제기하면서 동시에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필적감정 등 증거신청을 소장 접수 후 곧바로 할 수는 있는데보통 필적감정은 소송에서 해당 서류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다툼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따라서 소장 접수 후에 상대방이 다투는지 여부와해당 서류의 필적 감정이 소송에서 필요한지 여부 등에 따라서재판부가 필적감정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정하게 되므로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