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초과업체 1년이내 인상하지못한다는 법률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범위의 환산보증금을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됩니다.다만, 대항력에 관한 규정, 갱신요구에 관한 규정, 권리금 회수기회에 관한 규정 등은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차임 증액에 관한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일반적인 상속 순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에서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입니다.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입니다.배우자는 1,2순위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5할을 가산받습니다.3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배우자가 있는 상태이지만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는직계비속이 없으므로 직계존속인 부모님과 배우자가 선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만약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상태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형님분이 먼저돌아가셨는데 당시에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부모님과 형수님이 형님분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이후에 형수님이 돌아가시면 형수님의 직계존속이 있다면직계존속이, 직계존속이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재산범죄
Q. 통장을 범행에 사용될지 모르고 양도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에 사용될지를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양도할 경우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범죄에 사용될지 알면서 이를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는해당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동대표 직을 맡고 있는데 동주민이 저에게 무척 심한 욕을 하여 모욕죄가 증거 불충분 으로 불 송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검사의 검토를 거쳐서 최종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불송치이유서를 받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추가적으로 확보가 가능한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거나불송치이유에 대해서 반박할 부분이 있다면 관련 내용 기재해서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성범죄
Q. 강요죄와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과 어떤 법적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협박 행위 자체로 성립되는 범죄인데협박은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 협박입니다.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협박을 수단으로 합니다.단순히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