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는 상대방 유책사유에 관한 증거가 중요합니다.그런데 계획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 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도 많은데관련된 사진, 녹음파일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재산분할 비율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그 기여도에 따라서 정해지는것이 원칙인데재산 형성의 경위와 각자의 역할, 혼인기간 등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법원에서 사기죄로 판결나면 피해금액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피해금에 대한 변제는 별도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합의가 되고 피해금을 변제받으면 좋겠지만그렇지 못할 경우는 민사재판에서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판결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고소 사건으로 재판중이며 피고인의 가족이 사정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면 고소가 취소 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 진 경우라면보통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을포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
Q. 민법은 사법이라던데 그럼 민사소송법도 사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일반적으로 소송법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률로공법으로 분류합니다.민사소송법도 공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
Q. 뉴스를 보면 피의자와 피고인이란 다른 사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와 피고인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뜻하는 점은 동일한데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받는 자를 뜻하며피의자에 대해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기소할 경우그때부터는 피고인이 됩니다.즉,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단계에서는 피의자,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됩니다.
금융
Q. 우리나라는 성문법 체계인데 계속 판례를 참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성문법 체계라도 모든 경우에 대해서 법률로 규정해두는 것은사실상 불가능합니다.그리고 법률의 해석과 적용은 입법 당시의 의도나 적용시의 상황에 따라서다양한 해석이 가능할수 있고,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정해져야 할 부분들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렇기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법률해석과 적용은 법원의 판결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재산범죄
Q. 우리 땅을 불법 점유하에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 점유하게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다른 사람의 땅인줄 알면서 축사를 지어서 점유를 시작한 것이라면무단사용에 따르는 그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수 있으며동시에 현재 점유상태를 해제하고 해당 토지부분을 인도하라는명도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원상복구와 토지의 인도를 원하는 경우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지급만을 원하는 경우에대응방법이 약간 다를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서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며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지만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더이상 수사나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범죄입니다.친고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되지만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가 시작될수 있고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결과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범인의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민사
Q. 민사 소송에서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필시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판결시에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정해주는데 이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도 포함됩니다.전부패소한 경우 패소한 측에서 상대방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으로 부담하게 되는데변호사 보수의 경우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소가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 범위 내에서 변호사 보수도 인정이 됩니다.참고로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이 1억일 경우전부패소했을때 부담해야될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는740만원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촉법소년은 모든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기본적으로 형사미성년자인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인 소년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어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범죄의 종류나 경중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을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