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법원에 직원 급여 가압류 공탁은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급여를 가압류할 경우 이는 채권 가압류에 해당하여통상적으로 가압류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시현금공탁을 일정비율로 하도록 합니다.가압류 결정을 받아서 급여채권 가압류를 실행하려면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해야 하므로 공탁절차도 진행을 해야합니다.
기업·회사
Q. Mou체결은 정식계약인가요? 가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 양해각서 등으로 표현하는 MOU의 본래적 의미는본 계약 체결에 앞서서 본 계약 체결을 위해서상호간에 협조하기로 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그래서 법률적인 구속력이 없고, 일방이 언제든지 해지할수 있도록 하는것이원칙적인 형태입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체결되는 MOU의 내용을 보면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단순히 계약서의 명칭이 MOU라고 하더라도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따져봐야합니다.따라서 일률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나일방적 해지가 가능한지를 말씀드릴수는 없고해당 MOU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재산범죄
Q. 소액사기 사건.. 고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의 경우피해 변제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판결을 받았는데도 변제하지 않을 경우는 상대방 재산에강제집행을 진행할수있고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때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일방이 상속 등으로 취득하는 재산은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상속받은 이후 혼인기간이 오래 유지되면재산의 관리나 유지 측면에서도 기여도가 인정될수 있어서일정부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그런데 작성자분의 경우는 이미 별거 상태로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에서 상속을 받는다거나상속받은 이후 얼마되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된다면상속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아버지께서 채무가 있는데 결혼한 여자 자녀에게도 빚이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속시 재산과 채무 모두 함께 상속이 됩니다.그리고 1순위 상속인인 자녀의 경우 결혼여부나 주민등록에서 세대원인지 여부는 무관합니다.결혼하여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상속인 자격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가족·이혼
Q. 재산상속에 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재혼하면서 각각 자녀가 있는 경우로 보이는데재혼한 부모님의 배우자와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즉, 작성자분의 친어머니가 재혼하셨고 재혼한 어머니의 배우자인 새아버지가작성자분을 입양하지 않았다면 친자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새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새아버지의 재산을작성자분이 상속받지는 않습니다.그 재산은 배우자인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친자인 남동생분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지역주택조합 계약파기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대부분의 경우는 해지가 쉽지 않도록 정해져 있거나해지를 하더라도 그 자리를 채워줄 다른 조합원이 가입해야계약금 등을 반환해주도록 규정되어 있고,실질적으로 해지가 인정되더라도 조합에 반환할 자금이 남아있지 않거나임의로 반환을 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많습니다.해지가 쉽지 않을 경우, 허위 광고나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쪽으로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기망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허위사실로 광고하거나 설명한 내용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다면계약취소를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재산범죄
Q. 돈을 주워서 돌려줬을경우 법적으로 줘야하는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상 유실물을 주인에게 반환한 경우유실물 가액의 5%~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유실물법상 최소한 5% 이상은 보상금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빌려준돈을 못받으면 고소가능한가요? 민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빌릴 당시에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거나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없는 상태에서 빌렸다는 등의 사정이인정되어야 합니다.단순히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절반정도를 변제한 경우라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되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물론 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접근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처음 결정을 내린 같은 판사가 맡으셨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이를 담당하는 법원은 가처분을 명한 법원에서 이를 관할하도록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가처분 결정시에 이를 담당한 판사가가처분 이의신청시에도 이를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