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
Q. 친구가 단기알바를 했는데 보이스피싱에 연루..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느정도 개입이 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다만, 경찰에서 수거책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무언가 관련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며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보이스피싱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시고 경찰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협박
Q. 폭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는 무슨 의미와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 선고되었으면일단 유죄가 인정된 것이며다만, 집행이 유예되어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습니다.어쨌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형사재판의 판결문 등을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법률 상속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할머니가 돌아가실 경우의 법정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할머니의 1순위 상속인들인 배우자(할아버지)와 자녀3명이 모두 이미 사망하신 상태라면그 사망한 자녀분들의 상속분을 자녀분들의 상속인인할머니 자녀분들의 배우자(며느리들)와 그 자녀들(손자녀들)이 상속받게 됩니다.즉, 할머니 재산의 1/3씩을 각 자녀분들의 배우자와 그 자녀분들이 상속받게 되는데1/3을 각자의 상속분비율대로 나누어서 상속받게 됩니다.다만, 이미 사망한 자녀분들의 배우자(며느리)의 경우 배우자 사망 이후에 재혼을 했다면상속에서 제외되며, 사망 이전에 이혼을 한 경우에도 상속에서 제외됩니다.할머니보다 자녀분들이 먼저 사망하셨다면 사망한 순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자녀분들의 상속인들이 대신해서 그 몫을 상속받게되는 점은 동일합니다.
형사
Q. 법원 공판시 결과는 바로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판결 선고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선고 당일에 법정구속이 이루어져서구치소에 수감이 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등 절차를 진행할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첫 공판기일에 곧바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여부에 따라서공판기일은 여러차례 진행된 이후에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가족·이혼
Q. 재판에서 만약 위증한게 들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답변서에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다는 정도로는 위증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위증죄는 법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본인의 기억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며소송의 당사자가 답변서, 준비서면 등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위증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한 경우는그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민사
Q. 벌금내고끝난사건을상대가민사소송을낼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내셨다는 말은 해당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의미인데그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민사상 청구가 있거나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이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대응이 필요합니다.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상대방과 합의하여 해제하도록 하거나,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해제하거나본안 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후 그에 따라서 변제를 한 뒤 해제하는 등여러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본인이랑 상대랑 전화통화 녹음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직 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지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즉,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파일은 추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
Q. 교도소와 구치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를 범한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로 추정이 됩니다.이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을무죄로 추정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는 취지인데,그렇기 때문에 수사나 형사재판 중인 범인에 대해서는 구속을 하더라도유죄가 확정된 기결수와는 달리 대우하게 됩니다.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구속된 범인의 경우는 미결수이므로기결수와 달리 구치소에 수감이 됩니다.유죄판결이 확정된 기결수들이 수감되는 곳은 교도소입니다.즉, 구치소 교도소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수감자를 달리하게 되며, 지역에 따라서는 구치소를 별도로 두지않고교도소안에 기결수와 미결수를 모두 수감하는 경우도 있는데내부적으로는 기결수와 미결수는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촉법 소년 이라고 있던데 처벌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만14세 미만 만10세 이상의 소년으로 만14세 미만의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입니다.따라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며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소년원 송치도 포함됩니다.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촉법소년은 미성년자이므로 폭행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다면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형사
Q. 대법원 판결의 절대성?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의 경우 동일 사건 내에서는 하급심을 구속하며이후의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지만하급심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따라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지만 판례는 절대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하급심에서 이와 다른 판결을 할수도 있고,추후 대법원에서 판례 변경을 할수도 있습니다.실제로 과거에 유죄로 판단하던 사건들을 대법원에서 판례를 변경하여 무죄로 판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