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폰지 사기는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범행의 경우 전과 유무, 피해금액, 범행수법 등 다양한 요소들을검토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단순히 폰지사기라고 해서 형량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폰지사기 형태는 피해자가 다수이며 장기간에 걸쳐서지속적으로 범행이 이어지므로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큰 경우가 많아서특경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반적인 사기 범죄에 비해서 높은 처벌이 이루어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액 재판 청구원인 변경 시 피고 측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청구원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사항들은 준비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그리고 가급적 기일 일주일 전에는 제출하는것이 좋긴 하지만특별히 제출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빠른 진행을 원하신다면 더 빨리 제출하셔도 됩니다.
형사
Q. 판사가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할 경우검사의 구형에 제한받지는 않습니다.검사의 구형은 구형 의견일 뿐이며구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를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보통은 구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가 이루어지긴 하지만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에서 사실혼인파기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파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일방적으로 자유롭게 파기가 가능합니다.혼인신고가 된 상태도 아니므로 법원에 가서이혼의사 확인을 받거나 재판을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파기한 경우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은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변호사는 최악의 범죄자들도 변호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범죄자도 무조건적으로 변호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단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면 선임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변호를 해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도저히 변호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면변호인에서 사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