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판사도 같은 변호사로 갈 수 있나요? 그리고 검사도 판사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 검사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임용이 됩니다.그래서 판사나 검사를 그만두면 변호사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판사를 그만두고 검사가 되거나 검사를 그만두고 판사가 되는 경우도종종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아버지가 채무관계가 있으신데 암4기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 하신데 아파트 어머니 명의로 명의변경 하게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의 경우 채무와 재산이 모두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인 자격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사망자의 채무도 상속이 되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그리고 생전에 재산을 증여 등으로 명의 변경을 해두고 상속포기를 하면 명의변경한 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을지지 않게 만들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사망자의 채권자들이 생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명의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그 요건이 충족 된다면 생전에 명의 변경을 하였더라도 다시 돌려놓게 되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차권 등기명령 설정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 이자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 이후에 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뒤부터는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서 지연이자도 청구할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연5%의 법정이자를 청구할수 있으며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부터는연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수 있습니다.중간에 일부변제를 한 부분은 임대인이 변제하면서 원금을 지급한 것인지 이자를 지급한 것인지 지정하지 않았다면이자부터 충당이 됩니다.구체적인 부분은 변제시까지의 지연이자를 계산해봐야 되므로각 기간별로 계산을 해야 알수있습니다.
폭행·협박
Q. 소년재판 피해자는 결과를 알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사건이 송치되면재판진행이나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측에 통보해주지는 않습니다.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소년의 처분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알 수 없으며,이를 확인하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소년보호사건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법원을 통해서 사건 기록을 확인할수는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법률 용어 피의자와 가해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는 범죄에서 규정한 해악을 가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이며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상의 용어입니다.일반적으로 가해자, 피해자가 구분되는 범죄라면 수사단계에서가해자나 피의자 등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마약범죄나 도박죄 처럼 엄격하게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범죄도 있어서가해자와 피의자를 동일한 용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상속포기 후 대부업체가 법원에 빚 갚아라고 신청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신 분들은 상속포기신고를 한 서류(상속포기심판정본)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상속포기를 한 경우는 상속인 자격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해당 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될 것입니다.한정승인을 하신분도 한정승인을 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채무자체는 인정이 되므로 소송에서는원고의 청구가 인정되긴 할 것입니다.다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전과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말하는데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여 처벌을 받게할 정도는 아니라고수사기관이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따라서 기소유예는 기소가 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므로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폭행·협박
Q. 유치원에서 아이들 간의 폭행은 형사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치원생이라면 만10세 미만일 것으로 보이며이 경우는 형사처벌이 불가하며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의 대상도 아닙니다.따라서 형사적인 부분에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폭행 피해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이나 유치원을 상대로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한 재판 절차입니다.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검사가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이 시작되며형사재판은 검사가 원고역할을 하게 되고범인은 피고인이 되어서 재판에서 서로 다투게 됩니다.민사재판은 개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분쟁에 대해서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Q. 항소하게되면 선고날짜는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후 항소심 선고가 언제 있을지는 일률적으로 예상할수는 없습니다.사건에 따라서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재판일정은 길어질수도 있습니다.다만, 1심에서 쟁점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진 사건의 경우는항소심에서 변론기일이 한두차례 정도만 진행 후 선고기일이 지정될수 있습니다.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고증인신청이 받아들여 지는 등 추가적인 변론이 이루어 진다면재판은 얼마든지 길어질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상 선고기한을 정해두고는 있지만 이는 훈시규정이라서 지켜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