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법원 구약식 판결문은 고소인에게 서면 통지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기소나 불기소등 처분을 하게 되면 고소인에게 처분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그런데 기소를 하게되면 약식명령이나 형사판결이 내려지는데구체적인 형사재판의 진행이나 약식명령문, 판결문 등을 고소인에게 통지해주지는 않습니다.약식명령이나 재판의 판결문은 고소인 자격으로해당 재판부에 교부신청을 별도로 하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의제에 걸리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이 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상대방이 13세 미만인 경우,상대방이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는 행위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입니다.06년생으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만15세인 것으로 보이는데행위자가 03년 생으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19세가 되지 않았다면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Q. 형사사건 원고인데 오늘 최종 선고내려졌는데 언제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고소인이나 피해자 입장이신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재판의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은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며변호인은 보통 출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판결문을 송부해주지는 않습니다.고소인이나 피해자 자격으로 판결문 교부신청을 하실수 있고우편으로도 신청하고 받아볼수도 있으니 판결 내용을 확인하시려면판결문 교부신청을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고공증까지 받아두셨다면 합의된 내용대로 이행을 청구하면 됩니다.날짜를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협의 이혼이 전제된 것이므로협이 이혼절차가 완료되었다면 합의된 내용대로재산분할 부분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상대방 연락이 안되서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재판으로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전자 소송에서 소장 제출시 증거에 녹음파일은 파일첨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동영상이나 녹음파일 등 미디어파일도 전자소송에서 파일로 첨부하여제출이 가능합니다.다만, 전자로 제출할수 있는 파일 용량에 제한이 있어서 파일 하나가 50메가가 넘어가는 경우는 전자로 제출이 안되고보통은 씨디로 구워서 우편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법률 용어 중 에서 부진정이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진정, 부진정 이라는 용어는 아마도 독일어의 표현을 번역하면서도입된 것으로 보이는데,어떤 단어의 개념과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서 구분되는 경우부진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됩니다.진정 이라는 표현은 본래의 단어 개념을 지칭하고부진정은 본래의 단어 개념과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개념을 지칭할때사용하는데 사용되는 단어 마다 부진정의 개념 자체는 달라집니다.
명예훼손·모욕
Q. 소장이 법원에서 반려 또는 수정요청을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는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원칙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법원에서 필요한 경우 석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지만주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서면을 반려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소장 제출시에 소송의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는해당 내용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질수는 있습니다.
형사
Q. 공소시효는 죄명에 따라 모두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정해진 각 범죄들의 법정형에 따라서기간이 달리 적용됩니다.중한 형이 선고될수 있는 범죄는 공소시효도 길어집니다.그리고 살인죄나 성범죄 등 일부 범죄들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합의 이혼시 자산에 대한 배분은 무조건 5:5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이나 친권에 대해서도 정해야 하지만성년인 자녀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재산분할 부분은 서로간에 합의가 되면 합의된 대로 분할하면 되는데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서판단을 받아야 합니다.기본적으로는 혼인기간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지만일방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이거나 상속받은 재산이라도혼인기간이 오래 지속된 경우는 재산의 관리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그리고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지난 경우라면 거의 50% 비율로 분할이 될수 있는데구체적인 것은 재산형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무고혐의를 송치한다는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혐의는 말씀하신대로 무고죄에 대한 혐의를 뜻하고송치는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사건을 검찰로 보낸다는 의미입니다.최근 법률 개정으로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불송치결정을 하고 송치를 하지 않을수도 있는데송치한다는 의미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불송치결정을 하더라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되므로 그런 이유로 송치된 경우는단순히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