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모욕죄 합의 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합의가 되어 고소를 취소하면더이상 처벌이 불가능해져서 사건이 종결됩니다.그래서 형사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도와주지만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가벼운 모욕죄의 경우 가벼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사건 이후에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긴 합니다.
성범죄
Q.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 면회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치소나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의 경우형이 확정된 기결수와 형이 확정되지 않고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미결수가 있습니다.미결수의 경우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도 하고여러가지 측면에서 구치소 내에서 기결수와는 달리 대우를 받습니다.면회의 경우도 변호인 접견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며일반인 면회도 매일 1회씩 가능합니다.그러나 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는 면회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기결수의 등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모범수 등 1등급의 경우는 매일 1회씩 면회가 가능하지만대부분의 초범들인 2등급의 경우 한달에 7회로 면회 횟수가 제한됩니다.그리고 죄질이 매우 흉악한 5등급의 경우는 면회가 아애 불가하기도 합니다.
기업·회사
Q. 배임 횡령이라고 헛소문 내는 상사 고소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말하고 다닌 경우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닌 내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고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은행에 압류신청 등 추심관련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채권자 개인이 할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었으면 확정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우선 확정된 판결문에 대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으신 뒤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셔서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시고이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예금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추심금지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추심할 금액이 계좌에 남아있다면 금융기관에서 이를 지급할 것이며,추심금을 지급 받으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합니다.
성범죄
Q.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는 몇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 형법상 범죄당시에 만14세 미만인 경우는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다만,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