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보석신청후 다음날 바로 공판기일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다 이루어졌고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도 제출이 된 경우,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려고 하는 경우는판결 선고시에 보석에 관해서 동시에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선고기일에 앞서서 보석허가결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제가 진행했던 사건에서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보석허가신청도 했는데선고기일을 2주 앞두고 보석허가결정이 나왔고선고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처분, 가압류는 소송을 거쳐서 판결을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에그 전이라도 임시로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거나상대방의 지위에 관해서 임시로 어떤 처분을 해 두는 것으로보전행위의 한 종류들입니다.가압류는 보통 금전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으로예금채권 가압류나 부동산 가압류, 채권가압류 등이 많이 사용됩니다.가처분은 특정 권리에 기해서 상대방의 권리행사나 처분 등의 조치를 못하도록 하거나임시로 어떤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처분이 활용됩니다.가장 기본적인 가처분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입니다.
가족·이혼
Q. 한정 상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시 채무와 재산이 모두 상속이 됩니다.그런데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받을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보통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고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상황에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해서 신고하시면 되는데상속포기는 준비할 서류나 절차가 매우 간단한 반면한정승인은 준비할 서류나 절차가 약간 있습니다.그리고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갈수 있어서후순위 상속인들에게도 상속포기 사실을 알리고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등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시행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직 우리 형법상 사형제도 자체는 남아있고실제로 사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에 사형이 집행된 이후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서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기소유예기록을 삭제하고싶은데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처분은 혐의사실은 인정되지만기소하여 처벌을 받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을때 하는 처분입니다.이는 일종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기에피의자가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불복을 할수는 없습니다.다만, 불기소처분도 하나의 처분에 해당하므로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수 있으며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피의자가 이를 바로잡을수 있는유일한 방법입니다.헌법소원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Q. 민사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 내용을 피고가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시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이나 증거들은 상대방에게도 송달이 됩니다.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제출된 증거들을 확인해야반박도 할 수 있기때문에 당연한 부분입니다.다만, 증거들 가운데 공개되면 곤란한 내용이 있는 경우는참고서면으로 제출하면서 비공개요청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민사
Q. 상대방 합의하에 녹음한 경우 법적효력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온전히 효력이 인정됩니다.따라서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효력이 인정되며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구두계약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만약 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구두상으로 합의 된 부분이 있다면이는 상호간에 계약 내용을 수정하여 합의한 것에 해당할 수 있고계약서보다 구두상 합의가 우선할 수 있습니다.
금융
Q. 준거법에 강행법규라는 말이 무슨말이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준거법은 주로 국제거래 관계에서어느나라 법률을 적용할지에 관한 문제로당사자 사이에 특정 국가의 해당 법률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면해당 법률이 그 거래관계에서 적용이됩니다.그런데 강행규정은 그와 같이 합의에 의해서 준거법를 정하더라도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준거법을 정하더라도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은 준거법이 아니라강행규정이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 피싱을 당하였을때 현실적으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금액을 출금되기 전에신고를 하여 계좌를 정지시키거나출금책이 출금할때 검거하는 경우는 피해금액을 대부분 회수할수 있지만이미 출금된 이후라면 범인이 검거가 되더라도현실적으로 피해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심문과 신문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신문과 심문은 사전적 용어는 비슷합니다.무언가를 따져서 물어보는 행위를 의미하는데법률적으로는 약간 달리 사용되긴 합니다.신문의 경우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관련자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보아 조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심문은 진술할 기회를 주고 진술을 듣는 경우에 사용되며관련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