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사
Q. 항소심에서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꼭 법인대표이사가 참석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대표이사가 당사자로 출석을 해야하며예외적으로 직원 등이 소송대리 허가를 얻어서 출석을 할 수도 있는데이는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사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허용되는 것입니다.항소심은 단독판사가 아니라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므로소송대리허가로 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우체국에서 보낸 내용 증명의 법적 효력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그 자체로는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상대방에게 통지되었다는 정도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며중요한 것은 내용증명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입니다.조합원 탈퇴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그 탈퇴의사의 표시로탈퇴가 이루어 진 것인지 여부는조합원가입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그 내용에 따라서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한 것인지,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탈퇴의 효력이 인정되는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이 나오면 유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의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아직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아직 거짓말탐지기의 조사결과에 오류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조사환경이나 조사 당시의 컨디션 등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올 가능성도있을수 있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래서 조사결과가 증거로 제출되더라도피고인측에서 이에 대해서 다툴경우 조사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그래도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활용하긴 합니다.
형사
Q. 검사 징역형 구형하면 재판에서 그대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은 판사가 처벌 수위를 정할때 중요한 참고사항이 되긴 하지만구형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보통은 구형보다는 낮은 정도로 선고가 되는 편이지만구형과 동일하게 선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드물지만 구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Q. 민사 재판에선 보통 판결을 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은 각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신청한 증거들에 대한 공방이 오고가면서쟁점이 충분히 정리가 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검사는 민사재판에서는 원고에 해당하며어떤 판결을 구하는 입장입니다.검사는 공소장에 범죄사실을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고구형을 통해서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의 내용을 구하게 됩니다.민사재판에서 원고는 자신이 원하는 판결의 내용을 '청구취지'라고 하여 소장에 기재하여 제출하며 판사는 이에 대해서 그 청구가 정당한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