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거짓된 내용일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통지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따라서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라서 그 효력이나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내용증명의 내용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필요할 경우는 반박해야할 수 도 있습니다.다만, 내용증명에 반박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구체적인 것은 내용증명의 내용과 처하신 상황에 따라서 다를수 있으니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범죄를 제의하는 것은 어떤법에 의하여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시킨다고 표현할때 법률적으로는 몇가지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상대방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로 상대방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이는 간접정범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범죄를 범한것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도구로 사용하려는 상대방이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경우라면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는미수나 예비죄 등으로 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상대방도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 시킨대로 수행을 할 경우이는 법률적으로는 교사범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경우라면 예비나 음모죄에 준하여처벌이 될수 있는데,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약간씩 다를수 있습니다.
형사
Q. 형사 소송과 민사소송의 핵심적인 차이는 어떤거고 소송거는 방식은 무슨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민사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당연히 권리의무의 주체인 개인이나 법인이 당사자가 됩니다.형사소송은 범인의 유무죄 판단과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재판으로기본적으로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가 됩니다.형사사건은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검사가 법원에 처벌해달라고 기소를 하는데기소를 하게되면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피해자입니다.정식재판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이 진행된다면 피해자 자격으로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재판에 출석해서 그러한 내용으로 진술을 하셔도 됩니다.과거에는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수 없었지만최근 법률이 개정되어서 동일한 형의 종류 범위내에서는더 중한 형을 선고할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재산상속시에 남편이 사망한 며느리는 몇순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으로 상속에 관해서 별도로 정해두지 않았다면부모님 사망시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는데상속을 받을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라면사망한 자녀분이 원래 받아야 되는 부분을 사망한 자녀분의 상속인들이 대신 상속을 받습니다.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상속순위는 먼저 사망한 자녀분 기준으로 하므로다른 생존해있는 자녀분들과 동등한 순위로 상속을 받게됩니다.즉, A가 사망했는데 그 자녀인 a,b,c,d,가 있고그중 a는 먼저 사망한 상태라면a의 배우자인 며느리와 a의 자녀들이 a가 원래 상속받았을 몫을대신해서 상속받게되며이는 b,c,d와 동일한 순위로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자살을 하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상 자살하는 본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자살이 성공한 경우는 어차피 처벌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의미가 없고자살이 실패한 경우는 이론적으로 미수로 처벌이 가능할수는 있지만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자살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교사나 방조를 한 경우는 자살관여죄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즉, 자살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경우는 처벌이 됩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 합의이혼시, 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재산분할 부분은 협의 이혼과정에서 동시에 협의를 해도 되고그렇지 않을 경우는 별도로 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친권에 대해서도정해야 하지만 미성년의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이혼 부분만 진행하고재산분할부분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별도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서 정리를 해도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선고되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고 확정되면확정된 판결문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물론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서 자력이 없는 경우는현실적으로 당장 변제를 받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사회에서 일어난 사기 사건 피의자 공범이 군대 들어가면 군법재판으로 가중처벌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군 입대전에 범한 죄로 수사중일때입대하게 되면 해당 사건이 군 헌병대나 군검찰로 이송되었지만,최근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군 입대전에 범한 죄는입대하더라도 군사법원 관할이 아니어서수사중인 사건도 군헌병대나 군검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 재산 상속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 사이에 자녀가 작성자분 한명만 있는 경우부모님 중 한분이 사망하시면나머지 부모님과 자녀분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됩니다.그리고 나머지 부모님도 사망하시게 되면 그 재산은자녀분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작성자분에게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더라도부모님의 재산은 작성자분이 모두 상속받습니다.그리고 상속시 재산과 채무 모두 일괄하여 상속을 받게 되며상속받을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고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채무는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