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통장주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보이스피싱의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을수령하여 인출할 계좌를 별도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여러가지 방법들이 사용되지만 통장 명의자들도속아서 계좌를 넘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대해서 사기죄의 공범이 인정된다면 명의자에게도 피해금청구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통장 명의자가 3자 사기에 연루된피해자인 경우는 통장명의자에게 청구를 하더라도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수 있어서구체적인 사건별로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민사
Q. 개인과 기업사이 계약시에 변호사 등이 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 과정에서 계약서 검토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 내용의 협상이나 조율을 하는 것도변호사들이 많이 하는 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중요한 계약이라면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계약 체결시 입회하여 계약 내용을 확인하거나계약서를 검토하는 역할도 많이 합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로 고소하고싶은데 어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빌릴 당시에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거나당시에 변제할 능력이나 변제할 의사가 없이 빌렸다는 사정이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일단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빌렸다는 취지로 고소를 해서수사기관이 조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이미 유사한 건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피해사실을 정리하여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산범죄
Q. 집행유예 기간중 벌금형을 받을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는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입니다.따라서 벌금형이 추가된 정도로는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어머니께서 20년전에 연대보증을 섰어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 통장으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더라도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여전히 남습니다.연대보증을 한 이상 그 책임은 어쩔수 없습니다.다만, 20년 전에 보증을 한 경우라면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부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민사
Q. 민사 판결에서 원고 피고가 바뀔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원고는 먼저 청구하는 쪽이 원고가 됩니다.사건에 따라서는 서로간에 청구를 주고 받는 경우도 있는데먼저 소를 제기하면 그 사건에서는 원고가 되며상대방이 반소를 제기 할수도 있고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엄벌탄원서 제출하면 효력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이는 양형에서 어느정도 반영이 됩니다.그리고 피해자가 재판에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참석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참석해서 진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발언 기회를 얻어서 진술하셔도 됩니다.그리고 별도의 민사소송 대신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판결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상대방과 대화시 녹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행법상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모르게 녹음을 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재판등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기소와 고소, 각하와 기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소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즉,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의 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기소라고 합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각하와 기각은 둘다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만각하는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은 경우에 하는 처분이나 판결이며기각은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져서 내용을 살펴본 결과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하는 처분이나 판결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폭행상해 피해자입니다 구공판확정되었다는 문자만받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피의자나 피고인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검찰청에 관할이 인정됩니다.그리고 구공판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형사재판이 진행되게 되며법원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었을 것입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진행내용을 조회할수 있습니다.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한다면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으로탄원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