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사건이송 얼마나걸리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할이 맞지 않아서 이송하게 될 경우이송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려면적게는 한두달, 길게는 몇달씩 걸리기도 합니다.그래서 빠르게 진행하고자 할 경우는기존 소송은 취하하고 관할이 인정되는 법원에 소장을 다시 접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사기로 고소했는데 돈을 받으려면 민사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한 사건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는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면별도로 민사재판을 통해서 청구할 것을형사재판에서 판결을 받을수는 있는데이미 형사재판이 종결되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청구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형사
Q. 형사사건 변론종결되었는데요. 선고기일전에 구형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변론 종결후 선고기일까지는 보통 1~2달 정도 걸립니다.재판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판사가 증거서류들을 볼수있는 것이 변론종결 이후인 경우도 많아서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1달 뒤로 선고기일을 잡은것은 늦은 편은 아닙니다.검사의 구형이 얼마인지를 피해자가 확인하려면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직접 들어야 하며구형량을 따로 알려달라고 검찰이나 법원에 문의해도직접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공판기록에 대해서 열람신청을 해서 공판조서를 보고확인할수는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해당 재판부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면 선고기일 전이라도피해자 자격으로 판결문교부신청을 할수 있습니다.회신용 봉투에 우표를 붙여서 판결문교부신청서를해당 재판부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판결 선고후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모의 재산을 장남이 독차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장모님의 치매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를수 있습니다.중증의 치매로 의사능력이 전혀 없는 정도라면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관리를 해야되는데그런 정도가 아니고 약간 불편한 정도라면의사능력은 인정될 수 있고 부동산 처분 등 거래도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장남이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서 재산을 증여받는 다면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다만, 치매 정도에 따라서는 그러한 처분 행위 자체에 대해서추후에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는 많습니다.구체적인 치매 정도나 주변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다를수 있으니별도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Q. 법인회사의 통장에 압류를 걸때 은행이 어디인지 알아야지만 압류걸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인이든 개인이든 예금계좌를 압류, 가압류 할 경우계좌번호를 알고 있거나 주로거래하는 은행을 알고 있다면해당 은행 계좌를 압류,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만약 거래하는 은행을 모를 경우는거래할만한 금융기관들을 무작위로 특정해서 압류,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합니다.보통 그럴 경우 시중의 큰 금융기관과 주소지 부근의 지역농,축협, 새마을금고 등을 임의로 정해서 신청해보기도 하는데지역농협,축협, 새마을금고 등의 경우는각 지역별로 별도의 조합이나 법인으로 존재하기때문에전혀 다른 지역에 개설을 한 경우는 쉽게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기업·회사
Q. 사외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외이사는 최대주주나 임직원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이사로 최대주주나 임직원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사외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수 없습니다.상법상 이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상업등기선례 상 사외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본인 사망시 그 채무가 자식에게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재산뿐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받을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하는 제도이며,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면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이혼
Q. 선고유예는 무죄인가요? 선고유예이면서 유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가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되면 형을 선고하지 않고 면소한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즉, 선고유예의 경우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판결이므로유무죄의 관점에서는 유죄판결에 해당합니다.
민사
Q. 상속세를. 내고. 등기를 아직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관련 세금의 경우는 제때 납부를 하지 않으면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부동산의 등기는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상속으로 인한 등기의 경우는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권리는 이전된 것으로 보게 되며상속등기를 해야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늦게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상속등기의 경우는 법에 정해진 상속분대로 등기할 경우는상속인 가운데 대표자가 등기신청을 해도 되고법에 정해진 상속분과 달리 등기할 경우는상속인 전원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 등을준비하셔야 합니다.
민사
Q. 전자소송 소송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기재가 되는데그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다만,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모두 포함 되는 것은 아니고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의 금액만 변호사 비용이 산입 됩니다.소가, 즉 소송으로 청구한 금액이 2천만원일 경우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200만원까지 입니다.즉,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전부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상대방이 변호사 보수로 500만원을 실제 지급 했다 하더라도소송비용으로 부담해야되는 변호사보수는 200만원만 부담하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