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
Q. 절도죄로 구속이 될까요?아니면 집행유예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동종 전과 여부나 다른 사실관계도 살펴봐야겠지만말씀하신 피해정도에 처벌불원서가 작성된 경우라면실형이 선고될 사건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오래전에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기도 하고시간이 오래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할경우는 청구하여 돌려받을수도 있으므로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Q. 법원 사건진행상황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진행상황으로 보아 구속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으셨고 판결이 선고된 상황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판결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있을것으로 보이며,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구치소에 접견을 신청하여 사건의 경위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태아의 권리능력중 해제조건설 의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정한 경우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는 법률 규정이 있어서이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관해서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이 있습니다.정지조건설은 태아가 출생하게 되면 태아일때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구조이며해제조건설은 태아일때도 권리능력이 인정되지만 사산이 되면 소급하여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확정판결이면 재판이끝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나 상고기간내에 불복이 없으면해당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은 종결된 것이며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시 채무자의 시효소멸 연장 또는 정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압류에 의해서도 소멸시효가 중단되긴 하지만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시효가 중단되고 재차 시효가 새롭게 진행될수 있고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틀린말은 아닐수 있지만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시효기간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10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제3자와의 시효소멸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하며일반적으로 소멸시효 문제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까지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혼
Q. 사망한 아버지의 빚쟁이 연락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망하신 아버지에게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채무 상속으로인한 불이익은피할수 있습니다.그리고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으며상속인들이 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채권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상속인에게 압력을 가하여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진행할 것이라고 알리는 정도 외에는 크게 대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재산범죄
Q. 온라인 소액 사기 구약식으로 결정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검찰에서 구약식처분을 하였다면 수사결과 범죄가 인정되어법원에 기소를 하였다는 의미이며사건이 중하지 않고 벌금정도로 처벌할 사건이라서정식공판절차로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으로 처분을 했다는 의미입니다.약식기소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고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이 가능한데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약식기소된 사건의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하셔서재판진행상황을 조회해볼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이혼절차시 어떤게더빨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협의이혼시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이혼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거나 당사자가 서로 얼굴 마주치지 않고이혼을 진행하려면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대리인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법원마다 사건 처리 기간은 약간씩 다를수 있는데이혼여부와 친권, 양육권 등 관련 내용들이당사자 사이에 모두 협의가 된 상태라면이혼조정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빠를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특정성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터넷상에서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아이디나 닉네임만 특정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해당 아이디나 닉네임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특정될수 있어야해당 사용자에 대한 범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실제 사용자에 대한 특정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다를수 있으며정황상 아이디나 닉네임을 지칭하여 발언한 경우라면기본적으로는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내용이 지칭하는 아이디나 닉네임이특정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해당 아이디나 닉네임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해당 싸이트 이용자들 가운데 해당 아이디나 닉네임의 실제 사용자를아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거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려져있는 경우특정성이 인정될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