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유산 상속 시 유서 내용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언의 경우 유언 방식에 따라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만약,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유언 내용대로 한 명에게 전 재산이 상속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추후에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우선은 유언장의 형식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가족·이혼
Q. 미혼인자녀가 사망시 부모재산상속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을 하였고 연락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생존해 있다면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인 자격이 인정됩니다.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이 처리를 안하고 있다해서자동적으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만약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여원하는 내용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과 사망보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통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려고공동상속인 가운데 한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고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한정승인을 할 사람이 기혼인지 미혼인지 여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추후에 상속채권자들로부터소송이 들어오거나 채권 추심이 들어올 경우대응을 해야되고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채권자들에게배분해주는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될수 있으므로어느정도 법률적인 대응이 가능한 분이 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사망보험금의 경우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상속인이 이를 수령하는 것은상속재산을 수령하는 것은 아니며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무관하게 보험금을 수령해도 됩니다.
가족·이혼
Q. 재산분할협의가 안되면 유류분청구소송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하거나, 이와 달리 분할을 원할경우는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재판을 통해서 분할을 해야 합니다.유류분은 상속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유류분이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사후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보통은 상속재산분할이 선행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방탄 소년단의 군대 면제를 허용하려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병역의무와 관련하여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 병역법입니다.과거 월드컵 16강, wbc 등으로 병역면제 혜택을 부여할때도 병역법과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적용하였습니다.물론 특별법을 제정하여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할 수도 있지만병역법 시행령을 통한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기업·회사
Q. 사단법인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단법인은 사람의 모임에 법적인 인격을 부여한 법인을 말하며주식회사가 가장 흔한 사단법인에 해당합니다.재단법인은 사람의 모임이 아니고 특정한 재산을 일정한 목적으로활용하기위해 그 재산을 관리하는데 법적인 인격을 부여한 법인을 말합니다.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이 대표적인 형태입니다.사람의 결합체인지, 특정 재산의 관리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형사
Q. 징역형에대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징역은 금고형보다 높은 형벌에 해당합니다.그리고 금고형 이상이면 보통 실형이라고 표현합니다.징역 8개월 형이면 징역형에 해당하며 금고이상의 실형에 해당합니다.
가족·이혼
Q. 합의 이혼시 재산관련하여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의 이혼시에 재산분할 부분을 함께 합의하여 정하지 않은 경우는이혼 이후에도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물론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효력이 없지는 않겠지만추후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이런 내용은 서면으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므로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 부분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협박
Q. 주거침입 처벌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라면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항고를 할수 있습니다.항고시에 혐의가 인정될 수 있거나 기존의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질수도 있고,기존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항고기각결정이 나올수도 있습니다.우선은 기존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불기소이유고지를 청구하여구체적인 불기소 이유를 확인한 뒤에 항고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돈을받는다면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 자체의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채무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일반적인 개인간의 민사상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채무의 종류에 따라서는 단기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수도 있습니다.다만, 채무발생일로부터 7년지난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받았다면차용증 작성자체로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며,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게 되면 진행되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즉, 차용증 작성일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