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아는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금의 용도를 속였고, 실제 용도를 밝혔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살펴봐야 되며,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이와 별도로 민사소송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산범죄
Q. 고의성이 없는 상해에 대해서는 처벌 수준이 낮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상 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서는 고의와 과실이큰 차이는 없습니다.하지만 형사책임에 있어서 고의와 과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과실범은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됩니다.과실에 의한 상해의 경우는 과실치상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처벌이 가능하지만고의에 의한 상해죄에 비하면 처벌수위는 훨씬 낮습니다.
가족·이혼
Q. 부동산 압류를 할려면 어떤 조건이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혼시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재산분할도 하게 되는데위자료 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해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둘 수 있습니다.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이혼 사유에 대한 어느정도의 증거자료가 필요하며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은 비교적 쉽게 인정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총회소집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가번영회가 상가건물의 관리단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근거법규가 달라질수 있습니다.관리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관리규약에서 달리 정하였다면 규약에 따르겠지만집합건물법상 임시총회의 소집청구는 구분소유자 1/5 이상이 요청해야 하며그 요청에도 관리인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총회를 소집할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원에 총회소집 허가를 요청하기위해서도 1/5이상의 요청이 필요합니다.
가족·이혼
Q. 부모의 빚을 자식이 대신 갚아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부모님 사망시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사망시에 채무도 상속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그럴 경우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더 많다면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며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상속받은 채무의변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성년 자녀 대리인으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독판사 사건의 경우 1심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일정한 범위의 가족들도 법원의 소송대리허가를 얻어서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상간녀 소송의 경우 청구금액이 소액일 경우가 많으므로소송대리허가를 얻어서 자녀분이 1심 재판은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재판관련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일률적으로 유불리를 논할수는 없겠지만 재판에서 변호사의 태도가 소송절차 진행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재판 결과에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2. 사건번호만으로 해당사건의 변호사 이름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소송 당사자라면 당연히 상대방 변호사 이름도 쉽게 확인할수 있겠지만제3자에게 변호사 이름을 알려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사
Q. 친구와의 동업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동업의 경우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해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들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자의 출자 비율과 출자내용, 사업체의 운영방식, 수익이나 손실의 분배 비율과 방법입니다.그 외에도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율하여 최대한 자세하게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추후 있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될수있습니다.다양한 동업계약서 양식들을 참고하시되 본인들이 합의한 내용을계약서에 최대한 반영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형사
Q. 미국의 범죄자 형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각 나라별로 형벌 부과에 대한 기준이나 법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유기징역의 상한이 있고 여러가지 범죄를 범한경우가장 중한형을 기준으로 처벌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일부 가중하는 형태로형을 정하는데,미국의 경우는 산술적으로 형을 합산하기도 하고유기징역의 상한을 우리나라처럼 제한하지 않기에실질적으로 무기형에 준하는 형량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가족·이혼
Q.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 4남매입니다. 상속한정승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친 사망시 배우자는 없고 4명의 자녀분들만 있다고 할 경우4명의 자녀분들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는데4명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손자,손녀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됩니다.그래서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됩니다.이를 막기위해서 자녀분들 가운데 한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게되면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보통은 1순위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명만 한정승인을 하고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속포기는 서류가 간단하지만 한정승인은상속재산목록과 상속채권자 목록 등 재산관계도정리하여 제출해야되며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 상속받은 채무들을 변제해야되므로후속 절차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그래서 어느정도 법률적인 대응이 가능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